GS건설, 한국자산신탁·상계주공5단지조합에 소송... 10개월 만에 시공사 선정 해지

GS건설, 한국자산신탁·상계주공5단지조합에 소송... 10개월 만에 시공사 선정 해지

시공사 선정 후 입찰보증금 50억원 사용

10개월 만에 시공사 선정 해지

보증금 반환 못한다는 조합

3.3㎡당 650만원이던 공사비도 그 동안 더 올라

정해용 기자 입력 2025.01.13. 14:23 “조합원들이 내야 할 추가 분담금이 많다”며 시공사 선정을 해제한 서울 상계동의 재건축 단지 조합과 이 단지의 재건축 시행을 맡은 부동산신탁사가 60억원 규모의 소송을 당했다. 시공사로 선정됐던 건설사는 조합과 신탁사가 시공사 선정 이후 10개월 만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고 조합에 제공했던 입찰보증금도 돌려주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전경 / 사진 = 정해용 기자 13일 법조계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GS건설(16,960원 ▼ 350 -2.02%)은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사업 정비사업위원회(이하 조합)와 이 단지의 재건축 시행을 맡은 한국자산신탁에 지난 2023년 12월 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15일 4번째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 상계주공5단지는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721 일원(대지면적 3만3854.6㎡)에 있으며 1987년 준공됐다. 최고 5층, 840가구 규모 단지다. 한국자산신탁을 신탁사로 정해 신탁방식으로 진행되는 재건축단지로 37㎡(약 11평) 단일구조며 최고 5층의 저층 아파트다. ​ 재건축사업으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5개 동 996가구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2023년 1월 GS건설은 시공사로 선정됐고, 10개월 후인 같은 해 11월 시공사 지위를 박탈당했다. 재건축 조합은 보통 시공사를 선정할 때 조합이 원하는 총공사비 등 가격을 제시한 후 입찰을 받는다. ​ 그러나 상계주공5단지는 이런 조건 없이 입찰받았고 GS건설이 총공사비 3342억원(3.3㎡당 약 650만원)을 제시했다. 경쟁입찰이 이뤄지지 않자 당시 조합은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되 시행을 맡은 한국자산신탁에게 가격(총공사비) 등의 조건을 추가 협의해 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요청하며 협의권한을 신탁사에 넘겼다. 하지만 한국자산신탁과 GS건설의 추가 협의는 이뤄지지 못했고 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해지했다. ​ 조합과 신탁사는 시공사로 GS건설을 선정했지만, 시공계약은 체결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GS건설은 시공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GS건설이 일방적 계약 해지라고 맞서는 이유는 조합과 신탁사가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세워 입찰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기 때문이다. ​ 당초 입찰 조건에는 ‘입찰보증금 50억원은 시공사로 선정되면 조합의 사업비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 조항을 근거로 조합은 시공사로 선정했었기 때문에 사업비로 전환해 사용한 50억원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시공사 선정만 했지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에 계약 파기도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GS건설은 일방적 계약파기라는 입장이다. ​ GS건설 관계자는 “계약 이후 전혀 공사비 등 계약서의 조건을 변경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해 조합에 제공했던 입찰보증금 50억원과 사업 추진비 등을 포함한 6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 관계자는 “만약 소송에서 패소해서 배상액이 정해지면 한국자산신탁이 조합에 배상금을 갹출해서 배상하는 것이고 신탁사가 직접 책임을 구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래픽=손민균 한편 상계주공5단지와 GS건설이 소송을 겪고 있는 조합원 분담금은 공사비 자체가 아니라 이 아파트 단지의 구조와 연관이 크다. 상계주공5단지는 재건축될 996가구 중 임대주택 152가구, 조합원 가구 840가구를 제외하면 일반분양 물량이 4가구밖에 되지 않는다. 사실상 1대1 재건축 방식이다. 또 조합원의 대지 지분도 낮다. 이 때문에 3.3㎡ 당 650만원의 공사비를 기준으로 추산한 조합원 분담금은 전용 59㎡가 3~4억원, 84㎡가 5억원선까지 오른다. ​ 최근 3.3㎡ 당 공사비가 800만~900만원선까지 올라 이런 조건으로 시공계약을 체결한 재건축단지들도 많지만 대지 지분이 크고 일반분양 물량이 많은 단지들은 조합원 분담금이 이 정도까지 많지 않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상계주공5단지는 용적률 상향 등을 목표로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일반분양 물량을 늘려 조합원 분담금을 낮추고 사업성을 개선하려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5/01/13/P5LNTYJBYFDVLDD7H2ZDJNH4GM/?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GS건설, 한국자산신탁·상계주공5단지조합에 소송... 10개월 만에 시공사 선정 해지

GS건설, 한국자산신탁·상계주공5단지조합에 소송... 10개월 만에 시공사 선정 해지 시공사 선정 후 입찰보증금 50억원 사용 10개월 만에 시공사 선정 해지 보증금 반환 못한다는 조합 3.3㎡당 650만원이던 공사비도 그 동안 더 올라

biz.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