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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상목,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민주 추천 마은혁 보류지금 이곳에선 2024. 12. 31. 20:53
[속보] 최상목,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민주 추천 마은혁 보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31일 오전 서울시청 본관 앞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가운데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2명을 즉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 관행을 강조한 전임 (한덕수)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해 여야간 합의가 있었던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을 즉시 임명한다”고 했다.
최 대행은 “나머지 한 분은 여야 합의 확인 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이 언급한 1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이다. 정계선 재판관은 민주당이 조한창 재판관은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앞서 국민의힘에선 마 재판관이 과거 인천지역 사회주의 혁명조직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에서 활동한 전력 등을 들어 이념 편향성을 문제 삼아 반대 뜻을 나타낸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3일 성명을 내어 마 재판관이 2009년 미디어법 처리를 반대하며 국회 점거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12명의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 대해 공소기각을 내리는 등 이념과 정치적 성향을 판결에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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