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일가게 등 수백곳 ‘탈탈’…불송치한 이재명까지 엮어

검찰, 과일가게 등 수백곳 ‘탈탈’…불송치한 이재명까지 엮어

‘경기도 법카유용 혐의’ 이재명 대표 부부 기소 가닥

이정하기자

수정 2024-11-19 09:27등록 2024-11-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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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부인 김혜경씨가 지난 4월11일 총선 당시 인천 계양구에 마련한 이 대표의 선거사무소에서 개표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은 2018~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부인 김혜경씨가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업무상 배임)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 부부가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 또는 암묵적으로 묵인했는지를 입증하는 게 검찰 수사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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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2월 의혹을 최초 폭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2년에 걸친 수사를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된 세탁소, 과일가게, 음식점 등 수백곳을 압수수색하고, 도청 공무원 등을 수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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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내역 가운데 공소시효가 6개월인 공직선거법 위반(10만4천원 기부행위) 건을 먼저 기소하고,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계속 수사를 이어왔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당시,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으로 의심받는 결제 건은 ‘150여건, 2천만원 상당’이었다. 이 중 김혜경씨와 관련된 유용액은 20여건, 2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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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경찰이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며 불송치한 이 대표도 피의자로 입건했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 부부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직접 지시한 객관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핵심인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아무개씨는 그동안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내가 알아서 판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이 대표 부부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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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음식값 10만4천원을 결제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김씨 등의 주장을 배척하고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끌어낸 것처럼, 이 사건과 흡사한 구조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간접증거를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혐의를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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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이 대표 부부가 업무 지시를 했거나 묵인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고인과 핵심 증인 간의 지위 관계, 법인카드 사용 전후 이뤄진 통화 및 메시지 대화 내용, 계좌 사용 기록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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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씨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 중이다. 해당 재판부는 배씨의 지시로 샌드위치·과일 등이 이 대표의 자택으로 전달된 경위, 결제 전후 서로 조율한 정황 등의 간접사실과 정황사실을 종합했을 때 ‘김씨가 결제 사실을 몰랐다’는 증인들의 진술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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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0만4천원’ 결제 건은 법인카드 유용 사건의 축소판으로, 근본적으로 혐의 증명 구조가 같다고 보고 있다. 다섯번째 기소를 앞둔 이재명 대표 쪽은 신중한 반응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기소)에 대해 입장을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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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일가게 등 수백곳 ‘탈탈’…불송치한 이재명까지 엮어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은 2018~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부인 김혜경씨가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업무상 배임)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 부부가 법인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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