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테러의 진짜 후폭풍은 ‘아묻따 전쟁비용’…미국 부채급증 야기

9·11 테러의 진짜 후폭풍은 ‘아묻따 전쟁비용’…미국 부채급증 야기

윤원섭 기자 yws@mk.co.kr

입력 : 2024-01-08 07:50:07윤원섭 기자 yw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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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메스 교수 “9.11테러 지난지원금 관리 부실 원인” 신현송 BIS 국장 “해외 투자 포트폴리오 국내 답습” 자율주행·AI세션 기업생산성 개선에 학자들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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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전투기 F-35 [사진 = 로이터 연합뉴스]

2024 전미경제학회 연례총회(ASSA)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이색 강연이 눈길을 끌었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늘어난 것은 9·11 테러 이후 전쟁 비용을 일종의 ‘유령 예산’으로 처리가능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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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 빌메스 하버드대학 케네디 스쿨 교수는 “9·11 테러 이전에는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와 비전쟁 예산 삭감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고, 과거 미국 대통령은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의회 연설 등 무수한 설득 과정을 거쳤다”며 “하지만 9·11 테러 이후 비상사태 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제대로 된 계획이나 감독 없이 예산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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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미국 내 전쟁 비용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그는 “과거 저금리 국면에서는 유령 예산 처리가 가능했으나, 지금은 고금리로 여의치 않자 제대로 된 자금 조달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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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들은 작년 한해 초미의 관심사였던 AI의 발달이 각종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치열한 논의를 벌였다. 비크람 마헤쉬리 휴스턴대 교수는 자율주행 차량이 사고 위험을 3분의 1 가량 줄여준다는 실증 연구결과를 내놨다. AI를 활용하면 임대주택, 항공권 등 가격이 시시때때로 변하는 시장에서 더 효율적인 가격 설정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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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의 성장성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국 인구 증가속도 둔화, 부동산 경기, 반부패활동과 공공기관 효율성 등을 주제로 하는 토론도 활발했다. 린이푸 베이징대 교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의 정치적 순환이 강력한 산업정책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지식확산을 촉진했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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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미국의 무역제재 효과 등 경제안보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론 니렌버그 샌안토니오 시장은 산업정책세션 토론자로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 친환경에너지와 경제를 위한 산업정책 세션에서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정부 차원의 개입을 통한 기술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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