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달러 환전 필요없다…아세안 수출입대금 '원화로 결제'

 

기업들 달러 환전 필요없다…아세안 수출입대금 '원화로 결제'

강경민 기자박상용 기자

입력2024.01.08 18:27 수정2024.01.08 18:47 지면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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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새 결제시스템 도입

印尼·필리핀·태국 등 대상

거래과정 달러 환전 불필요

외국환 규제 처음으로 해제

사진=연합뉴스

국내 기업은 올 하반기부터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일부 국가와 무역거래를 할 때 수출입 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다. 수출입 대금을 달러화 등 기축통화 대신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다. 기업들은 환전 수수료를 절감하고 환율변동 리스크(위험)를 낮출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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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수출입 대금 원화결제 시스템 도입을 위해 아세안 국가들과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올 1분기 내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아세안 일부 국가와 직거래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들의 무역거래 시 원화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국제금융국은 작년 말부터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 아세안 국가와 원화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1순위 후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화결제 시스템의 핵심은 외국환거래규정(제7-9조)에 명시된 원화의 이체 및 처분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이 규정을 특정 국가와의 무역거래에 한해 일부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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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한국 기업은 국내 금융기관에 개설된 아세안 은행의 원화계좌(자유원 계정)를 통해 수출입 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다. 거래 과정에서 달러를 원화로 환전할 필요가 없다. 국내 기업들이 수출입 대금을 원화로 결제한 것은 지금까지 이란과의 거래가 유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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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미국이 이란과의 달러화 결제를 봉쇄하는 대(對)이란제재법을 제정하자 이란과의 무역거래를 위해 만든 특수 상황에서 비롯한 것이다. 기재부는 아세안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원화결제 시스템을 시범 적용한 뒤 다른 국가로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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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트라우마' 딛고 원화 국제화…기업은 환율 리스크 줄어

달러 환전 필요없이 대금 결제…외환보유 여유 '빗장' 풀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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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기업 A사는 지금까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의 업체와 무역거래를 할 때 수출입대금을 항상 달러로 지급해왔다. 해당 업체가 소재한 국가의 은행이 미국을 거쳐 국내 주계약 은행으로 달러를 송금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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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로 환전한 수출대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A사는 은행에 환전 수수료를 내야 할 뿐 아니라 원·달러 환율 변동 리스크에 시달려야만 했다.

올 하반기부터 일부 아세안 국가와 거래하는 국내 기업들은 이 같은 부담을 한층 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무역거래 시 거래비용 절감을 위해 수출입 대금 원화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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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간 유지한 외환 규제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외국환 거래규정은 외국에 있는 개인·법인 등 비거주자가 국내 금융회사에 예치한 원화를 해외로 송금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무분별한 원화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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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예외 규정이 있다. 비거주자는 국내 금융회사에 자유원계정(Free-Won Account)을 개설하면 예치한 원화를 자유롭게 외화로 환전해 송금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원화 국제화를 위한 첫 단계로 원화에 대외 결제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1993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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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법인 등 비거주자가 이 자유원계정을 통해 국내 기업에 원화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도가 도입된 지 31년이 지났지만 자유원계정을 통한 무역 거래는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정부는 자유원계정을 도입하긴 했지만, 외국환 거래규정을 통해 일부 허용한 거래 외에는 원화 이체 및 처분을 금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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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미국의 대(對)이란 봉쇄에 따라 이란과의 거래 과정에 자유원계정이 활용됐을 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환위기를 겪은 상황에서 외국인이 원화를 대량 보유하고, 이를 해외로 송금하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작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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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결제를 확대하기 위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5년엔 중국 상하이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개설됐다. 이는 양국 기업들이 필요할 때 원화 및 위안화를 조달하기 위해 만든 시장으로, 수출입대금 결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외환당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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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6월 말 국내 기업의 수출대금 중 달러화 결제 비중은 81.1%에 달한다. 원화는 2.8%다. 이는 수출입대금을 원화로 결제한 것이 아니라 계약서상 명시된 통화 비중으로, 무역거래 과정에서 원화 거래는 사실상 없었다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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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국제화 첫발 디뎌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때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거시경제 지표가 탄탄해졌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도 4201억5000만달러로, 실탄을 넉넉히 갖춘 상황에서 국내 외환시장의 빗장을 풀 때가 됐다고 보고 있다. 원화 결제 시스템 도입도 국내 기업들의 거래비용 절감과 함께 원화 국제화를 위한 첫발을 내디디려는 계획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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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해외에 있는 외국 금융회사가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해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오는 7월부터 국내 외환시장 마감 시간을 런던 금융시장이 마치는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연장한 것도 국내 외환시장의 빗장을 풀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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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원화 결제 시스템 도입을 위해 비기축통화국인 아세안 국가를 집중 공략하겠다는 계획이다. 미국 등 기축통화국은 원화 결제 수요가 사실상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국내 B사가 아세안 기업인 C사에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C사는 아세안 은행에 현지화를 원화로 환전해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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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요청을 받은 국내 민간은행은 B사에 원화로 수출대금을 지급한다. 한국과 아세안 민간은행은 원화와 현지화 간 직거래를 중개한다.달러로 환전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거래 과정에서 환율 변동 리스크도 축소할 수 있다.

강경민/박상용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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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10899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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