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이해진 출석하는 ‘플랫폼 국감’… ‘카카오 먹통’ 네이버는 누구 편일까

김범수·이해진 출석하는 ‘플랫폼 국감’… ‘카카오 먹통’ 네이버는 누구 편일까

김범수·이해진 참석, ‘디지털 정전’ 국감

사태 원인, 초동조치, 매뉴얼, 피해보상 논의

 

정부·국회, 독과점 플랫폼 규제 강화 예고

박성우 기자 입력 2022.10.24 10:58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왼쪽)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연합뉴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총책임자(GIO)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카카오는 지난 15일 발생한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카카오톡 등 대부분의 서비스가 30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하는 등 ‘카카오 먹통’ 사태를 일으켰다. 이번 국감에서 데이터센터 화재와 서비스 장애 원인, 재발방지, 피해보상 대책에 관한 질의와 답변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 일각에서는 이번 화재의 또 다른 피해 기업인 네이버의 입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 등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포털·플랫폼 업계의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도 판교 데이터센터 내에 2만개 이상의 서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피해를 보았다. 다만, 네이버는 자체 데이터센터 ‘각’을 보유하는 등 이중화 조치로 카카오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다. ​ ◇ ‘카카오 사태 대해부’ 김범수·이해진·장동현·박성하 총출동 24일 국회와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과방위는 이날 오전 10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종합감사를 개최한다. 김 센터장을 포함해 이번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와 관련된 기업 관계자들, 홍은택 카카오 대표, 이 GIO와 최수연 네이버 대표, 장동현 SK 부회장과 박성하 SK C&C 대표를 일반증인으로 불렀다. ​ 양대 플랫폼 창업자인 김 센터장과 이 GIO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나란히 국감장에 증인으로 서게 됐다. 과방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려 했다. 하지만 최 회장이 글로벌 행사 참석과 부산 엑스포 유치전 등으로 출석이 어렵다며 지난 21일 불축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와 관련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 1차적으로 데이터센터의 운영 책임이 있는 SK C&C에 대해서 화재 당시 상황과 초동조치 적절성, 매뉴얼 규정 등이 점검될 것으로 보인다. 또 화재 사고로 인해 대규모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카카오도 대응 미흡을 이유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플랫폼 규제 이슈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장동현 SK 부회장 김 창업자에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구체적인 재발 방지, 피해 보상 대책은 물론 카카오 독과점 문제 같은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창업자가 구체적인 배상·보상 계획을 언급할지도 관심이다. 카카오는 피해 보상 문제와 관련해 “유료 서비스뿐 아니라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게도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카카오는 전용 창구를 마련해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장동현 SK 부회장에게는 이번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원인과 사후 대책에 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 GIO에게도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긴 했지만 일부 서비스에서 발생한 장애와 대처에 대해 질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 과방위는 또 강종렬 SK텔레콤 인프라사장, 이철규 KT 네트워크부사장, 권준혁 LG유플러스(LGU+) 전무 등 이동통신 3사 관계자를 불러 통신요금과 5세대 이동통신(5G) 관련 소비자보호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한편,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도 카카오 사태와 관련해 금융 계열사 대표인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다. ​ ◇ 규제 쏟아지는데 네이버는 어떤 선택할까 일각에서는 카카오와 SK가 데이터센터 화재로 갈등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네이버 어떤 입장을 나타낼지 주목하고 있다. 네이버도 판교 데이터센터에 2만개 이상의 서버를 두고 있다. 카카오처럼 메인 센터는 아니지만, 판교라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판교 데이터센터를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보통 데이터센터는 서비스 지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을 선택한다. ​ 떨어질수록 길어지는 서버의 지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인 것이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네이버도 일부분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만큼, 이 GIO의 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로 정부와 국회 등에서 카카오를 비롯해, 네이버까지 독과점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네이버도 카카오 사태에 자유로운 상황은 아니다.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내부 모습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1일 “연내에 플랫폼 독과점을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나서는 등 카카오 사태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로 확대하고 있다. 이미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보 대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7일 ‘카톡 독과점’ 발언을 한 지 사흘 만이다. ​ 이번 대책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과 ‘디지털 플랫폼 분야 기업결합 심사기준’ 제·개정안 등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법집행 기준 개선안이 담겼다. 이는 각각 올해 1월 행정예고와 6월 연구용역을 시작한 업무들인데 이번 카톡 사태와 만나 제도개선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 국회에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부가통신사업자를 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 계획에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보호계획을 추가하는 등의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 2020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지 못해 폐기됐던 법을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를 계기로 다시 꺼내 든 것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핵심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을 통해 이번 ‘카카오 먹통’ 같은 대규모 디지털 통신망 사고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부가통신사업의 설비, 데이터센터 등을 재난관리 대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편입되면 데이터센터 운영, 사이버 보안 등과 관련해 정부 점검을 받고 재난 보고를 해야 할 수 있다. 재난대비 훈련 의무화 등의 규제를 새롭게 받거나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포털업계 관계자는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네이버가 카카오를 지원해 SK를 압박하는 상황을 만들 이유는 없다”며 “다만, 이번 사태로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쏟아지는 가운데, 규제에 관해서는 네이버가 전략적으로 카카오와 같은 입장과 대응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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