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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매수’도 결국 ‘그림의 떡’…말만 앞서는 전세사기 대책지금 이곳에선 2024. 1. 16. 10:10
‘협의매수’도 결국 ‘그림의 떡’…말만 앞서는 전세사기 대책 입력 : 2024.01.16 06:00 심윤지 기자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정문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가로막는 국민의힘 규탄 및 한동훈 비대위원장 면담 요청 기자회견’ 참가자가 시위를 하고 있다. 이예슬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감정가에 ‘협의 매수’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협의 매수 조건이 까다로워 혜택을 보는 피해자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받은 임차인들은 해당 주택이 경매에 부쳐진 뒤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주택을 ‘셀프 낙찰’ 받고, 이를 재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