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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 "이민법 개정안 37%는 위헌"지금 이곳에선 2024. 1. 26. 15:19
프랑스 헌법위원회 "이민법 개정안 37%는 위헌" 김나연기자입력2024.01.26 09:03수정2024.01.26 11:06 "헌법상 입법 절차에 안 맞아" 폐기 조항 대부분 우파 제안 지난 25일 프랑스 파리 루브르 광장에서 열린 새로운 이민법 반대 집회에 시민들이 모여 있다. 프랑스의 이민 문턱을 높이는 내용이 상당수 담긴 새로운 이민법은 헌법위원회에서 다수 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됐다. 파리=EPA 연합뉴스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25일(현지시간) 새로운 이민법 조항 중 37%를 위헌으로 판단했다. 위헌 판단을 받은 조항은 대부분 이민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야당 우파 의원들이 제출한 내용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를 반긴 반면 극우 정당에서는 "판사들의 쿠데타"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미국 AP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