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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무시하고 ‘특활비 잔액표’ 숨긴 검찰... 뉴스타파, 행정소송 제기지금 이곳에선 2024. 11. 21. 08:41
공직감시예산감시판례 무시하고 ‘특활비 잔액표’ 숨긴 검찰... 뉴스타파, 행정소송 제기박중석2024년 11월 18일 14시 00분수령자 이름과 집행 명목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집행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채 ‘특활비 잔액표’ 정보를 일제히 숨긴 검찰의 ‘사법부 무시 행태’에 맞서 뉴스타파와 시민단체가 행정소송에 나섰다.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등 검찰 예산검증을 협업하는 3개 시민단체는 오늘(11월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대상으로 2017년 5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서울중앙지검의 특활비 지출내역기록부에 기재돼 있는 ‘(월별 특활비) 배정액’, ‘집행액’, ‘가용액(잔액)’ 정보를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전국 검찰, 조직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