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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 환수… 남은 867억 입법없인 환수 못해지금 이곳에선 2024. 1. 5. 14:24
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 환수… 남은 867억 입법없인 환수 못해 장하얀 기자 입력 2024-01-05 03:00업데이트 2024-01-05 03:00 읽기모드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선고받은 추징금 가운데 55억 원이 추가로 환수된다. 2021년 11월 사망한 전 전 대통령에게 정부가 환수할 수 있는 마지막 추징금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이 지난해 12월 30일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환수가 확정된 55억 원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경기 오산시 임야 5필지 중 3필지에 해당하는 땅값이다. 대법원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2205억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