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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석방'… 10년 전과 180도 달라진 검찰의 판단지금 이곳에선 2025. 3. 12. 10:42
'윤석열 석방'… 10년 전과 180도 달라진 검찰의 판단임선응2025년 03월 08일 22시 30분 검찰이 오늘(2025.3.8.),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검찰은 이의제기 권한인 '즉시항고'를 스스로 포기했다. 대검찰청은 즉시항고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10년 전, 국회는 형사소송법에서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조항을 삭제하려 했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검찰이 막아섰다. 당시 검찰은 놀랍게도, '위헌 소지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 정리하면, '위헌 소지가 없다' 논리로 구속 취소 즉시항고를 사수했던 검찰이, 돌연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해당 법률의 행사를 거부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