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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윤석열·김용현 헌재 출석…‘비상입법기구 문건’ 어떤 말 할까지금 이곳에선 2025. 1. 23. 12:19
오늘 윤석열·김용현 헌재 출석…‘비상입법기구 문건’ 어떤 말 할까헌재 탄핵심판 4차 변론김용현 첫번째 증인 출석오연서기자수정 2025-01-23 11:51등록 2025-01-23 05:00한겨레 자료사진“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지난 21일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 3차 변론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첫 질문이었다.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차은경 부장판사도 윤 대통령에게 비슷한 질문을 던졌다. 탄핵 재판과 내란죄 구속영장 심문에서 ‘비상입법기구’와 관련된 공통 질문이 나온 건, 이 기구를 설치하려는 시도 자체가 국회 입법 기능을 무력화해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 한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