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럽급여 사태# 또?#반복수급 #때# 최대 50%# 삭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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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럽급여 사태’ 또?…반복수급 때 최대 50% 삭감 추진지금 이곳에선 2024. 5. 22. 16:19
‘시럽급여 사태’ 또?…반복수급 때 최대 50% 삭감 추진입력 : 2024.05.22 06:00 수정 : 2024.05.22 08:06조해람 기자고용노동부, 법 개정안 입법예고‘쪼개기 계약직’ 노동약자에 타격 지난해 11월15일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문재원 기자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 반복수급자의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지난해 여름 ‘시럽급여’ 논란 이후 주춤했던 제도 개편을 다시 추진하려는 것이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전체를 부정수급으로 해석하는 시각을 담은 것으로, ‘쪼개기 계약직’ 등 노동약자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노동부는 이날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