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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92% 존치 권고…"평가 실효성 높여야"지금 이곳에선 2024. 1. 19. 09:11
부담금 92% 존치 권고…"평가 실효성 높여야" 입력2024-01-18 17:44:28수정 2024.01.18 21:07:33 세종=심우일 기자 ◆기재부 '2023년 보고서' 분석 尹 구조조정 지시 한달전만 해도 지하수 이용부담금 등 존치 의견 평가결과 해마다 '유지'에만 쏠려 viewer 윤석열 대통령이 ‘준조세’인 부담금의 전면 개편을 주문한 가운데 지난해 정부가 평가 대상 부담금의 90% 이상을 현상 유지하라고 권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전기·전자 재활용 부담금조차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려 관련 절차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 산하 기금부담금운용평가단은 지난해 12월 내놓은 ‘2023년도 부담금 평가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