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92% 존치 권고…"평가 실효성 높여야"

부담금 92% 존치 권고…"평가 실효성 높여야"

​

입력2024-01-18 17:44:28수정 2024.01.18 21:07:33 세종=심우일 기자

​

◆기재부 '2023년 보고서' 분석

尹 구조조정 지시 한달전만 해도

지하수 이용부담금 등 존치 의견

평가결과 해마다 '유지'에만 쏠려

viewer

윤석열 대통령이 ‘준조세’인 부담금의 전면 개편을 주문한 가운데 지난해 정부가 평가 대상 부담금의 90% 이상을 현상 유지하라고 권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전기·전자 재활용 부담금조차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려 관련 절차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 산하 기금부담금운용평가단은 지난해 12월 내놓은 ‘2023년도 부담금 평가 최종 보고서’에서 총 36개 부담금 가운데 광물 수입 부과금 및 판매 부과금, 전기 사용자 일시 부담금,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 부가금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만 폐지를 권고했다.

​

관광지 등 지원 시설 원인자 부담금과 지하수 이용 부담금에 대해서는 ‘조건부 존치’를 제안했다. 나머지 31개는 ‘존속’ 의견을 냈다. 전체의 92%(33개)는 그대로 유지하거나 소폭 개선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린 것이다.

​

부담금은 각종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걷는 돈으로, 현재 항목만 91개에 달한다. 문제는 매년 현상 유지 권고가 지나치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부담금운용평가단을 통해 매년 부담금의 약 3분의 1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

정부가 지난해 들여다본 항목은 36개지만 2021년(23개)과 2022년(31개)을 포함하면 사실상 모든 항목(90개)을 살폈는데 폐지 의견은 겨우 4.4%에 그쳤다. 평가단은 2022년에는 31개 중 1개만 폐지를 권고했고 2021년에는 모두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

전문가들은 정부가 평가 시스템 전반을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지금의 관행적·보수적 시스템 아래에서는 개선 작업 자체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부담금 평가 프로세스부터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D44T5TRVX

부담금 92% 존치 권고…'평가 실효성 높여야'

윤석열 대통령이 ‘준조세’인 부담금의 전면 개편을 주문한 가운데 지난해 정부가 평가 대상 부담금의 90% 이상을 현상 유지하...

www.sedaily.com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D44T5TRV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