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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술 훔쳐도 5천만원에 보석… 삼성·SK "억장이 무너진다" [biz-플러스]지금 이곳에선 2023. 11. 15. 10:43
반도체 기술 훔쳐도 5천만원에 보석… 삼성·SK "억장이 무너진다" [biz-플러스] 입력2023-11-15 08:28:03수정 2023.11.15 08:28:03 서일범 기자 중국에 기술 유출한 삼성 임원 A씨 보석 석방 솜방망이 처벌이 산업스파이 양산할 수 있어 viewer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도를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전 삼성전자 임원 A씨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반도체와 같은 핵심 기술이 한 번 밖으로 새어나가면 국가 경쟁력 전반을 흔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처벌은 범죄의 중대성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다. 수원지법 형사 14단독은 지난 10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