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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죽자 20년 만에 나타나 “재산 달라”… ‘구하라 친모’ 사건은? [유류분제도 위헌]지금 이곳에선 2024. 4. 26. 12:22
딸 죽자 20년 만에 나타나 “재산 달라”… ‘구하라 친모’ 사건은? [유류분제도 위헌]입력 : 2024-04-26 06:00:00 수정 : 2024-04-26 07:48:31 상속재산청구訴 이겨 유산 40% 차지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 자격 결격‘구하라법’은 3년째 국회서 계류“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상실사유를 두지 않은 현행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리며 이같이 지적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단을 이끌어 낼 만큼 국민적 공분을 산 대표적 사건으로는 ‘가수 구하라 친모’ 사건이 꼽힌다.고(故) 구하라씨 영정사진. 연합뉴스2019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