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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소되면 탄핵 심판 정지?... 野 "신속 선고" 與 "절차 존중" 헌법재판관 후보자 의견 갈렸다지금 이곳에선 2024. 12. 21. 12:51
단독 尹 기소되면 탄핵 심판 정지?... 野 "신속 선고" 與 "절차 존중" 헌법재판관 후보자 의견 갈렸다박준규기자입력2024.12.16 12:00수정2024.12.16 14:195면"尹 탄핵심판-형사재판 병행" 해석 여지국힘 추천 재판관은 다소 유보적 답변"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면 위헌 소지도"정계선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가 2018년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고인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채 열린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판결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탄핵 심판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선고해야 사회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후 기소되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