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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는 물러서라’…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길 튼 법원지금 이곳에선 2025. 1. 2. 09:27
‘경호처는 물러서라’…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길 튼 법원곽진산,정혜민기자수정 2025-01-02 01:05등록 2025-01-01 18:0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열어 사과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수색영장에 그동안 대통령실 등이 강제수사 ‘방어 논리’로 내세웠던 형사소송법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체포영장을 기한 안에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공수처는 1일, 서울서부지법이 전날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영장을 집행할 때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수색영장에 별도로 적시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