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호르무즈 돌파 참여 압박에 “항행 자유 원칙·한반도 대비태세·국내법 절차 감안”

靑, 호르무즈 돌파 참여 압박에 “항행 자유 원칙·한반도 대비태세·국내법 절차 감안”

항행의 자유 국제법상 보호 원칙 재강조

트럼프 언급에도 주목…원칙 감안 검토중

“한미 간 해상교통로 지속적 긴밀한 소통”

송종호 기자

입력2026-05-05 15:15

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한국을 특정해 호르무즈해협 돌파 작전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항행의 자유 원칙과 한반도 대비태세,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5일 언론공지를 통해 “정부는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가 모든 국가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고 국제법상 보호되어야 할 원칙이라는 입장 아래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안정, 회복, 정상화를 위해 여러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언급도 주목하고 있으며, 미측이 제안한 호르무즈 해협 관련 제안에 대해서도 상기 원칙, 한반도 대비태세,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하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프리덤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한미 간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주요 해상교통로의 안정적 이용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호르무즈의 한국 화물선 화재가 이란의 공격이라고 주장하며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제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이 작전’은 호르무즈해협에 발이 묶인 제3국 선박들을 빼내오는 ‘해방 프로젝트’ 작전을 지칭 하는 것으로 청와대는 신중모드를 유지중이다.

앞서 청와대는 “(이번 사고가) 최소한 피격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정확한 원인 규명이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현재까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별도 소집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는 이 사고와 관련해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방 프로젝트’ 참여 압박이 있었지만,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상황을 살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편 청와대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호르무즈 해상 선박 화재 관련 점검 및 대처 주재회의를 개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같이 회의 개최 사실을 밝히고 회의에는 김상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이현 청와대 해수비서관을 비롯해 최희덕 외교정책비서관 및 김정우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한다고 전했다.

송종호 기자

 

​

https://www.sedaily.com/article/20040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