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겠다”vs“내라”…캘리포니아 ‘억만장자세’ 실험 성사될까

“떠나겠다”vs“내라”…캘리포니아 ‘억만장자세’ 실험 성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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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노조 주도 150만 명 서명 확보

트럼프 의료예산 삭감이 촉발한 법안

대상 약 200명…100조 원 세수 기대

박시진 기자

입력2026-04-27 10:5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미소짓고 있다. EPA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억만장자에게 5% 부유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주민투표에 부치기 위한 서명을 확보했다. 민주당이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하며 찬반 양측의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억만장자세 추진 측이 150만 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는 87만 5000명 이상 서명하면 주민투표 안건에 올릴 수 있다. 카운티 선거 당국이 서명을 집계·검증해 주 국무장관에 제출하면 오는 11월 주 전역 투표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순자산 10억 달러(약 1조 5000억 원) 이상을 가진 개인에게 5%의 부유세를 매긴다. 캘리포니아 거주 자산가 약 200명이 해당한다. 서비스직원국제노조 서부의료노동자지부(SEIU-UHW)가 작년에 제안한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 세제·지출 법안에 따른 의료 예산 삭감을 상쇄하기 위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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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잔 히메네스 ‘지금 억만장자세를’ 연대 대변인은 “우리 연대가 서명을 제출하면 다윗이 골리앗과의 1라운드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통과에는 유권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는 소득세 수입의 약 40%를 상위 1% 납세자가 부담할 만큼 부유층 세수 의존도가 높다. 이미 최상위 부유층 일부가 주를 떠나는 추세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부유층 탈출을 촉발할 것”이라며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캘리포니아를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세르게이 브린 구글 공동창업자 등 실리콘밸리 거물들은 반대 주민발의안에 수천만 달러를 쏟아부었다. 이 발의안은 소급과세 금지, 은퇴저축·주식·채권·지식재산권 등 개인 자산 신규 과세 금지 조항을 담았다.

찬성 측은 재원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데이브 리건 노조위원장은 중간선거 이후 시행될 메디케이드 삭감이 의료 일자리 감소, 주민 건강 악화, 민간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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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건 위원장은 “불평등 심화에 대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거대하고 즉각적인 실질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보건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료 예산 삭감으로 주가 연간 280억 달러(약 41조 원) 이상의 연방 지원금을 잃을 것으로 전망했다. 300만 명 이상이 건강보험을 상실할 수 있다. SEIU-UHW는 억만장자세로 약 1000억 달러(약 147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캘리포니아 조세재단은 억만장자 이탈과 경제적 파급 효과로 연간 주 세수가 35억3000만~44억 9000만 달러(약 5조 2000억~6조 6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캘리포니아 입법분석관실(LAO)도 부유세가 수백억 달러의 일회성 세수를 창출하지만 일부 억만장자 이탈로 연간 수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지난달 UC버클리 정부학연구소는 여론조사 결과 캘리포니아 유권자 52%가 억만장자세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33%, 무응답은 15%였다.

 

https://www.sedaily.com/article/20037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