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이 대통령 앞에서 “사법개혁 충분한 논의 거쳐 신중히 해야”

조희대, 이 대통령 앞에서 “사법개혁 충분한 논의 거쳐 신중히 해야”

고경주기자

수정 2025-12-03 17:53등록 2025-12-0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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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5부요인 초청 오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 자리에서 사법개혁이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반대 뜻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 등 이른바 5부요인과 오찬을 가졌다. 조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작심한 듯 사법 개혁에 대한 의견을 쏟아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계신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법개혁이)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제도의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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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주당이 ‘조희대 사법부’의 편파성을 지적하며 대법관 증원과 법원행정처 폐지,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등 사법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또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판단에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며 “이런 점에서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거센 비판을 하고 있는 여당을 향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 모두 헌정 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주요 기관장들이어서 오늘 만남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자주 모시고 말씀도 듣고 허심탄회하게 국정운영 상황이나 각 기관 운영의 어려움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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