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민주주의 지켜냈지만…정치권은 강성 팬덤만 바라봐”

“국민이 민주주의 지켜냈지만…정치권은 강성 팬덤만 바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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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11-30 17:56:16수정 2025.11.30 18:53:47 김병훈 기자·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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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인이 본 계엄 1년]

■타협의 정치 복원 시급

헌정질서 파괴 막은 1등 공신에 ‘광장의 시민’

與野는 ‘내란몰이’ ‘복수혈전’ 극단으로 치달아

개헌·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시스템 개혁 절실

합리적 시민에 방점 둔 의사결정 방법 모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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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에서 열린 ‘12·3 계엄 1년, 대한민국에 남은 과제와 미래는’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홍석빈(왼쪽부터) 우석대 교양학부 교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성형주 기자

 

“높은 시민 의식 덕분에 불법 계엄의 헌정 질서 파괴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야 청년 정치인들은 27일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서울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좌담회를 통해 계엄 조기 해제와 민주주의 복원의 가장 큰 공을 국민에게 돌렸다. 이들은 ‘민주주의 회복력’이 대한민국에서 증명됐다고 입을 모았다. 전대미문의 계엄 사태를 관통하면서 과거보다는 미래, 절망보다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게 청년 국회의원들의 공통된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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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계엄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는 정국 상황을 두고는 입장 차를 보였다. 야당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내란 몰이에만 집중하느라 연금 개혁 등 청년 문제를 등한시하고 있다” “전략적인 복수혈전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국민은 내란 종식에 대한 확신을 원한다”고 반박했다. 실제 계엄과 탄핵, 조기 대선을 거치며 정치 양극화에 따른 극한 갈등은 더욱 심화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치의 본령이 이해관계 조율임에도 최근 정치권은 도리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정치인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며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 시스템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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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청년 정치인들은 “인공지능(AI) 시대에 경제성장의 관건은 인재 양성에 있다”고 동의했다. 또 “신산업 지원을 위한 국회의 신속한 입법 활동이 더 중요해졌고 나아가 예산 집행과 편성 시스템의 대전환도 필요하다”고 했다. 무엇보다 이들은 “계엄 해제 당시 보여준 우리 국민들의 저력이라면 AI 시대 대한민국 도약도 문제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홍석빈 우석대 교양학부 교수가 참여했다. 사회=이상훈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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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에서 열린 ‘12·3 계엄 1년, 대한민국에 남은 과제와 미래는’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천하람(왼쪽부터) 개혁신당 원내대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빈 우석대 교수. 성형주 기자

-계엄 사태 이후 1년 동안 민주주의가 회복되며 한국의 저력이 확인됐다는 찬사가 있다. 반면 극단적 분열로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 등으로 대변되는 민주주의 기반이 약화됐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우리 사회 변화를 어떻게 보나.

△김 의원=계엄 선포 당시 여야 모든 의원들이 우왕좌왕했던 게 사실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잘못된 계엄이고 국민과 함께 막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을 계기로 국민들이 계엄 해제까지 모든 순간들을 지켜주셨다.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낸 거다. 민주당의 대선 득표율은 50%를 넘기지 못했다. 국민들은 계엄이라는 큰 사건에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든 책임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준 거지, 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한 건 아니었다. 민주당이 원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고 사법부를 흔드는 행동을 볼 때 국민 덕분에 지킨 민주주의가 과연 회복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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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계엄 이후 1년은 야만의 시대이자 희망의 시대였다. 헌법 질서와 선거제도,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 등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다 깨졌다. 계엄은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권력욕을 솔직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야만적이었다. 하지만 언어적으로만 존재하는 민주주의 회복력을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희망의 시대이기도 했다. 이전까지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해 감이 있는 사람은 없었다고 본다. 야만이 강화되고 그 안에서 희망이 공고해지는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큰 시대 전환을 앞두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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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원내대표=계엄이 광기의 복수혈전이었다면 요즘은 전략적 복수혈전의 시대가 된 것 같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은 증오하는 정치 세력을 일거에 쓸어버리기 위한 광기의 복수혈전이었다. 이재명 정부는 본인들이 마음에 안 드는 시스템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검찰 해체와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이 그렇다. 특히 대법원에서 본인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 나오자 복수혈전의 칼을 시스템적으로 빼 들고 있다. 장기적으로 우리 시스템에 미치는 악영향은 이재명 정부의 복수혈전이 더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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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교수=한국 사회가 계엄이라는 미증유의 사태에 면역 체계를 갖고 있었다. 하나는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제도적 복원력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들의 높아진 시민 의식이다. 이번 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헌정 질서 파괴를 막고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 복귀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적대적 대결이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보면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다. 개헌과 같은 국가적 어젠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는 것도 여실히 드러났다.

-정치에서 관용과 절제가 상실되고 있다. 이런 문제 해결 없이는 개헌 등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쟁을 줄이고 협치를 제도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장 의원=우리 당에서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시민들의 주체성이 강해지면서 기존의 정치, 언론, 사법, 지성계의 역할론은 완전히 해체되고 다시 만들어지는 상황이다. 기존 방식으로 협치하고 통합하는 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국민들도 새로운 정치, 새로운 정치인의 모델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 복원과 협치 모델에 대한 답을 아직 못 찾았지만 정치 공간 안에서 시민들이 그 답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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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교수=소위 삼김(3金) 시대에서는 정치를 할 때 물밑에서 ‘밀당’을 한다 했을지라도 결과를 냈다. 그런데 지금은 정치가 말꼬리 잡기나 비하 등 마치 싸움하듯 느껴진다. 막스 베버가 말한 직업으로서의 정치가 무엇인가 생각해볼 지점이다. 정치인이 갈등을 이용하고 있다. 갈등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모습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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