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래 반토막… "풍선효과에 규제 추가 검토"

서울 거래 반토막… "풍선효과에 규제 추가 검토"

10·15 부동산 대책 여파

정순우 기자

입력 2025.11.12. 00:32업데이트 2025.11.12. 10:08

서울 전역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의 3중 족쇄를 채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1년 전보다 5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은 거래가 80~90%씩 줄어들면서 사실상 거래 시장이 마비된 것이다. 대출 한도가 급감하고 전세를 낀 갭 투자까지 봉쇄되면서 주택 거래가 극도로 위축될 것이란 예상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처럼 규제로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지만 정부는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강경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3중 규제에 서울 거래량 48% 뚝

11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전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접수된 아파트 거래 허가 신고는 총 1272건이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최근 1년(2024년 10월~2025년 9월) 일평균 거래량을 12일 치로 환산한 수치(2441건)에 비해 47.9% 적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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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구는 40건에서 4건으로 90% 줄었고, 종로구도 21건에서 3건으로 86% 급감했다. 성동(-84.6%), 강동(-72.9%), 영등포(-72.2%), 마포(-71.2%)도 거래량이 크게 줄었다. 반면 용산구는 서울 인기 지역 중 유일하게 거래량이 40.8% 늘었다. 서울 외곽 지역은 상대적으로 거래량 감소 폭이 크지 않았다. 노원구는 36.4%, 도봉구는 36.7%, 강북구는 5.1%씩 각각 거래가 줄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1년 사이 서울 강남권과 한강 벨트 등 인기 지역 위주로 거래가 급증한 반면 노도강 지역 등은 온기가 확산되기 전이었다”며 “당초 거래가 적었던 만큼 기저 효과로 인해 거래량 감소 폭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래픽=백형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구청으로부터 거래 허가를 받은 후에 계약서를 쓰고 실거래 신고를 한다. 신고 후 허가를 받기까지 2주 정도 시간이 걸리므로 지금 시점에서는 거래량 통계보다 거래 허가 신고 건수가 좀 더 시장 상황을 시의성 있게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이달 말쯤이면 서울시에서 집계하는 공식 통계에서도 이 같은 거래량 감소 추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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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장관 “규제지역 추가 지정 검토”

규제 여파로 거래량이 급감하는 등 시장이 얼어붙었지만, 정부는 추가 규제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규제지역을 조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어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며 “경기 화성시나 구리시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풍선 효과로 상승할 우려가 있어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후 이들 지역은 아파트값 상승률이 축소됐지만, 규제를 피한 화성과 구리는 오히려 가격 오름폭이 커지며 풍선 효과가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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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기 일부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정부는 최근 3개월(6~8월)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어 시장 과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광범위한 규제지역을 설정했는데, 동탄신도시를 포함한 화성과 광주는 동일한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한쪽에서는 (규제가) 너무 과한지 검토하고 있다”며 규제지역 일부 해제 가능성도 언급했다. 서울 외곽이나 경기 의왕, 수원 등 일부 지역은 집값이 별로 오르지 않았는데도 규제지역에 포함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국회 질의에서도 김 장관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도봉구 등 일부 지역의 규제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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