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스톡커] 주가 누르는 '최장 셧다운', 美 '항공대란' 온다

[트럼프 스톡커] 주가 누르는 '최장 셧다운', 美 '항공대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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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11-05 06:37:44수정 2025.11.05 08:12:33 뉴욕=윤경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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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환 특파원의 트럼프 스톡커(Stocker)

5일 역대 신기록…'오바마케어'로 좌우 대립 폭발

트럼프는 야당 조롱만…"필버 막아야 선거 이겨"

핼러윈만 항공 500편 취소…"최대 20조원 피해"

뉴욕 증시도 '발목'…대통령 지지율 37% '최저'

27일 추수감사절이 '고비'…시장 불확실성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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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 개시 직전인 9월 30일(현지 시간)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뉴욕) 하원 원내대표를 트루스소셜에서 조롱한 영상.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은 최근 트루스소셜과 홈페이지에 제프리스 원내대표의 머리 위에 멕시코 전통 모자 ‘솜브레로’을 얹은 합성 동영상과 사진을 올렸다. 그와 민주당이 불법 체류자에게 무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한다고 조롱하는 의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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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 업무가 마비되는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35일 기록(2018년 12월 22일∼2019년 1월 25일)을 넘어서게 되면서 글로벌 경제에도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각종 경제지표 발표가 연기되고 있음은 물론 운송·물류에도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뉴욕 증시도 셧다운 지속에 대한 부담으로 연일 상승폭이 제한되고 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 규모만 최대 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볼 정도다.

셧다운 장기화로 주가지수는 물론 석유 등 다른 자산들의 가격도 연일 발목을 잡힌 분위기다. 워싱턴 정가와 뉴욕 월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뒤 미국 내 이념적 대립이 극렬해진 데다 최대 현안인 공공 의료보험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워낙 강경해 셧다운 사태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나마 기대해 볼 구간은 항공 수요가 폭증하는 이달 27일 추수감사절 연휴 직전인데,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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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 셧다운 역대 최장 신기록 경신…‘오바마케어’로 폭발한 좌우 이념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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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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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현지 시간) 부로 시작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는 이달 4일로 35일째를 맞으면서 역대 최장 기록과 동률이 됐다. 4일에서 5일로 넘어가는 자정을 지나면 미국 역사상 최장 셧다운 기록을 다시 쓰게 된다는 얘기다. 셧다운은 1974년 예산법 개정으로 1976년 지미 카터 행정부 때부터 자리잡은 제도다. 여야가 법정 시한 내에 합의하지 못한 예산안은 행정부가 마음대로 집행할 수 없다는 취지에 따른 조치다. 그 이전까지는 예산안이 의회에서 제때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정부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다가 1980년 벤자민 시빌레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지미 카터 당시 대통령의 관련 법률 자문 요청에 “의회 승인 없이 행정부가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셧다운이 완전히 뿌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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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년 의회의 재정 통제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결손방지법’이 근거가 됐다. 셧다운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에서만 여덟 차례 발생한 것을 비롯해 1980년대 이후에만 이번가지 열다섯 번 벌어졌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만 셧다운이 없었다.

셧다운은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생소한 개념일 수밖에 없다. 한국은 헌법에 아예 준예산 조항이 들어가 있어 셧다운이 결코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인 까닭이다. 헌법 제54조 제3항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가 의결될 때까지 필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게 한다. 그 필수 경비는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 의무적인 지출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 등이다. 한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에 셧다운 상태가 어떤 지장을 초래하는지 이해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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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 상태에서는 연방정부 자금이 집행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법 집행, 국경 수비, 핵심 복지 등 일부를 제외한 상당수의 정부 기관 활동이 추가 예산 승인 때까지 중단된다. 연방공무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도 중지돼 공공 안전 등 필수 분야 직원은 무급으로 근무하고 비(非)필수 분야 직원은 무급 휴직 상태가 된다. 군인, 연방 법 집행관, 항공교통 관제사, 교통안전국(TSA) 요원, 공공병원 직원 등 활동 근로자의 급여도 셧다운 해소 뒤 소급해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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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셧다운 사태는 민주당의 ACA 보조금 지급 연장안을 두고 여야 이견이 극명하게 대립하면서 발생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셧다운 사태 만큼은 피하기 위해 각자의 임시예산안(CR)을 상정했지만, 9월 19일 하원만 통과한 채 상원에서는 10번이 넘게 부결됐다.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 구조에서 각 당이 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 까닭이다. 셧다운의 명분은 보건복지 예산을 둘러싼 갈등을 넘어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극단적으로 나뉜 좌우 이념적 충돌 성격을 띠기에 더욱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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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에 들어가면서 지난달 3일 예정됐던 미국의 9월 비농업 일자리 지표도 발표되지 않았다. 미국 노동부가 매달 내놓는 고용보고서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금리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 핵심 지표다. 연준은 결국 지난달 2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공식 고용 지표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고용이 악화된 것 같다”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로 내렸다.

이밖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보고서들과 30일, 31일 예정됐던 3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속보치), 9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도 전부 발표가 무산됐다. 15일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CPI) 보고서는 아흐레 뒤인 24일 겨우 공개됐다. 미국 사회보장국이 이달 1일 전까지 생활비 기준 연례 조정 작업을 마치고 내년도 연금 수령 재원을 추산하기 위해서는 3분기 CPI 자료가 필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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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연일 민주당 조롱만…“필버 종결하지 않으면 야당이 중간선거 이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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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연방의회 건물 전경.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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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셧다운 최장 기록은 트럼프 대통령 첫 집권기였던 2018년 12월 22일∼2019년 1월 25일이었다. 당시 셧다운은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이 불충분하다며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장기화됐다. 공항 직원들이 부족하다 보니 보안 업무도 허술해져 총기 소지자가 국제선 여객기에 탑승하는 일도 발생했다. 현 정부 마비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보다 더 길어지고 있지만, 미국 여야 협치는 여전히 실종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야당을 향한 조롱과 공격으로 대응을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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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9월 29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여야 지도부와 전격적으로 회동하고도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백악관을 찾았던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뉴욕) 하원 원내대표의 머리 위에 멕시코 전통 모자 ‘솜브레로’을 얹고 수염을 덧붙인 합성 동영상을 올렸다. 그가 히스패닉 불법 체류자를 옹호하는 사람이라는 식의 조롱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에도 민주당을 ‘급진 좌파’라고 비난하면서 “셧다운은 민주당이 원하는 것이고 그 기간 해고를 많이 해야 한다”고 수 차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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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최장 기록 경신을 눈앞에 둔 4일에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공화당 의원들에게 상원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하고 셧다운을 끝내라고 거듭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종결(핵옵션 가동)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중간선거와 다음 대선을 이길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며 “민주당 미치광이들이 자기들 표로 모든 것을 막아버리면 공화당은 상식에 기반한 정책을 어떤 것도 통과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핵옵션’은 의사 규칙을 변경해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의 의결정족수를 60명에서 단순 과반인 51명으로 낮추는 것을 뜻한다. 현재 공화당은 핵옵션을 쓸 경우 추후 민주당도 이를 악용할 수 있다고 봐 사용을 꺼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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