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재산등록 적발 천태만상... 국토부-산하기관 중 제일 많아

LH 직원 재산등록 적발 천태만상... 국토부-산하기관 중 제일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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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2024년 징계요구 12건, 과태료 24건, 경고·시정조치 151건

김지현(diediedie)

[기사수정 : 17일 오후 6시 35분]

▲지난 4일 오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앞에 빨강 신호등이 켜져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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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아래 LH) 직원들의 재산등록이 잘못돼 적발된 건수가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4년 한 해에만 징계의결요구 12건, 과태료 24건, 경고 및 시정조치 151건을 기록했다. 특히 징계의결요구 건수는 2023년 0건에서 2024년 12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재산신고 위반 관련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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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지자체장·지방의회의원 등 정무직 공무원,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은 재산등록·공개해야 한다.

이중에는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도 포함된다. LH 직원 절대다수가 재산등록·공개 대상이고, 국토교통부도 부동산 관련 부서에 근무하면 재산등록·공개 대상이다. 이같은 조치는 2021년 LH 직원 부동산 투기사건(소위 LH 사태) 이후 적용됐다. 올해 9월 4일 기준 국토교통부 및 소관기관 공직자 재산등록·공개 대상자 수는 LH 8633명, 국토교통부 2246명, 국가철도공단 282명, 한국도로공사 182명, 한국국토정보공사 168명, 새만금개발공사 118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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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024년 한 해에만 징계의결 요구 12건... 절반 넘게 4급 이상 직원

▲2024년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결과 통보 내역'(공직자윤리위원회→국토부). ⓒ 황운하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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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의 총 적발 건수는 252건이었는데 그중 LH가 187건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징계의결 요구는 LH에서만 12건이 나왔다. 과태료는 전체 27건 중 LH 24건, 국토교통부 3건이었다. 경고 및 시정조치는 213건 중 LH 151건, 국토교통부 39건, 기타 공직유관단체 23건을 기록했다. LH의 재산등록·공개 대상자 수가 8633명으로 가장 많기 때문에 적발 건수도 가장 많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그 다음으로 재산등록·공개 대상자 수가 많은 국토교통부의 적발 건수와 비교대조해보면 이야기가 사뭇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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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토교통부에서는 징계의결요구 0건, 과태료 3건, 경고 및 시정조치가 39건이었다. LH가 국토교통부보다 재산등록·공개 대상자가 4배가량 많다고 해도 과태료 대상자 수(24건)는 8배에 이른다. 징계의결 요구는 국토교통부 0건, LH 12건이다. 단순히 '대상자가 많으니까'라는 해명으로 지나칠 수 없는 대목이다.

또한 LH는 2023년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결과와 견줬을 때 지난해에 비해 징계의결 요구 건수가 2배 뛴 것으로 파악된다. 2023년엔 징계의결요구가 6건이었지만, 2024년엔 12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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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의 2024년 심사결과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심각성을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다. 징계의결 요구 12건 중 7건에 대해선 견책 처분이 내려졌고, 나머지 5건은 징계 예정 상태다. 징계 요구 대상자 중 신규 직원이 아닌 4급 이상은 7명이나 됐다. 과태료 대상자 24명 중 15명이 4급 이상 직원이었다. 징계·과태료 사유 중에는 본인 건물, 토지, 예금, 가상자산 등을 잘못 신고한 사례가 절대다수였다. 재산등록·공개 업무가 처음이 아닌 직원이라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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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LH는 17일 <오마이뉴스>에 "LH 임직원 재산등록 위반 건수는 2025년 9월 현재 19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면서 "위반 건수가 많은 이유는 재산등록 대상자(약 9000명)가 국토부 유관기관에 비해 월등히 많은 데다, 전국 각지 현장에 흩어져 근무하는 공사 특성상 직원들의 신고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데 따른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신고 직전 본사 및 전 지역본부 대상 순회교육(인사혁신처 협조)을 실시하고, (수시) 주요 위반 사례 전파 및 상담 강화 등을 통해 정확하고 적법한 신고 이행 유도에 주력하고 있다"라고 개선 방안을 밝혔다. 황운하 혁신당 의원은 "LH는 국가의 토지와 주택에 대한 대부분의 권리를 일임받은 기관인 만큼 그 책임이 막중하다"라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철저히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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