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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대신 분열과 갈등 촉발한 광복절 특사 [뉴잼]지금 이곳에선 2025. 8. 15. 13:44오늘의 이야기는 💬
독자님, 안녕하세요.오늘의 키워드, '광복절'입니다.광복 80주년을 맞아 항일·독립운동의 상징 태극기 전시회가 서울 곳곳에서 열립니다.12일부터 덕수궁 돈덕전에서 열리는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 '빛을 담은 항일유산'에서는 진관사 태극기 실물을 볼 수 있어요.일장기 위에 태극의 청색 부분과 4괘를 덧칠한 이 태극기는 1919년 3·1 운동 당시 독립운동가 백초월 스님이 실제로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임시정부 주석이던 김구 선생이 광복군 지원을 호소하는 글을 태극기 위에 적어 미국으로 보낸 '김구 서명문 태극기' △광복군 군인들이 태극기 위에 서명과 각오를 적은 '한국광복군 서명문 태극기' 등도 함께 볼 수 있다고 해요.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특별전 '광복 80주년, 다시 찾은 얼굴들'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태극기로 알려진 '데니 태극기'를 볼 수 있어요.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는 역대 태극기 변천을 주제로 한 전시 '태극기, 함께해 온 나날들'이 8일부터 열리고 있고요.-------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 여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면 청탁 메시지 노출 등 발표 전부터 말이 많았던 광복절 특사 명단이 11일 발표됐어요.이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에는 조국 전 대표 부부를 비롯해, 윤미향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이 등이 포함됐어요.전체 규모는 여야 정치인, 경제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달해요.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대통령 측근들은 빠졌다고 하지만 "대통령의 우리 편 챙기기"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어요.사면·복권은 역대 정부마다 논란이 된 만큼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학계의 목소리도 적잖아요.진보 진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11일 성명서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낮고 공정과 책임이라는 우리 사회의 최후 기준을 무너뜨린다"며 조국 전 대표 사면을 공개 반대했어요. 보수 야권 인사인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의 사면도 국민 눈높이에 어긋난다고 지적했고요.광복 이후 80년간 우리나라가 급격한 경제·산업 성장을 이룬 데는, 전반적인 교육 수준의 향상이 토대가 됐어요. 익히기 쉬운 한글이 공용화되면서 문해의 문턱이 낮아졌고, 배움과 출세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교육 발전을 견인했죠.하지만 한국의 교육은 이제 한계점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해요. 대학진학률이 높고 '명문대' 집착이 심한 국가인데도, 국내 대학들의 세계적 위상은 떨어져요.보편적인 교육 수준이 높아졌지만, 대학 경쟁력은 떨어지는 모순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가가 대학 투자에 힘써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요.
정부가 11일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8·15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대상을 발표했지만 "대통령의 우리 편 챙기기"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어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 형기를 얼마 채우지 않았거나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 포함된 탓이에요.이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 27명의 사면·복권을 단행했다. 이 중 19명(약 70%)이 범여권 인사로 분류되고 있어요.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11일 성명에서 "사면권은 약자의 억울함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할 중대한 권한"이라면서 "조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요청한 대상자들, 국민연금을 동원한 삼성 뇌물공여 공범 장충기·최지성은 이에 해당될 수 없다"고 비판했어요. 그러면서 "정의당은 광복절 특별사면 추진에 반대한다"고 강조했어요.특히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두고 "입시의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로 입시 비리가 가져오는 사회적 파장, 그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사과나 인정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적 공감대가 낮으며, 여권 일부 인사들도 사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꼬집었어요.
우리나라의 학력 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2024)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청년층(만 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7%로 OECD 국가 중 1위(2위 캐나다 66.88%, 3위 일본 65.47%)였어요.이는 고학력을 맹목적으로 지향하는 취업 시장 특성 때문으로 해석돼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유럽 국가 등은 학력 수준과 관계없이 다양한 직군으로 취업이 가능한 반면, 우리나라는 일정 수준 이상 대학에 특정 전공 계열을 나와야 취업이 수월하다 보니 학력 경쟁이 심화됐다"고 설명했어요.대입 경쟁은 치열하지만 정작 국내 대학의 세계적 경쟁력은 떨어지는 추세에요. 영국 대학평가기관 콰콰렐리 시몬즈(Quacquarelli Symonds)가 6월 18일 발표한 최신 세계 대학 순위에서 100위권 안에 진입한 우리나라 대학은 3곳(서울대 38위, 연세대 50위, 고려대 61위)에 불과했어요.뉴잼 화제의 영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은선 기자의 휴가로 임시 h큐레이터가 작성했습니다.8월 15일(금)은 광복절로 하루 쉬어 갑니다. 다음 주에 봬요.오늘 레터도 재밌게 보셨나요?'지금 이곳에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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