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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입법권 이어 예산권까지... 이재명, 대통령 직속 예산처 구상지금 이곳에선 2025. 4. 29. 09:3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왼쪽)이 2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를 위해 만나 대화하며 이동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대통령실이 당권과 입법권에 이어 예산권까지 장악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21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예산 편성 권한은 기획재정부에서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27일 “기획재정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상당 부분 공감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기재부를 둘로 쪼개 예산 기능은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축소된 기재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바꾸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
이 후보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등 측근 그룹과 기재부의 예산 편성권을 대통령실로 가져오는 방안을 오랜 기간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한 각종 토론회에서도 기재부에서 기획예산처를 떼어 내 대통령실에 두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후보는 이번 경선에서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최고 득표율인 89.77%로 대선 후보로 선출돼 당권을 장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민주당은 전체 국회 의석 수(300석)의 과반을 넘는 170석(56.7%)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 공약대로 기재부를 쪼개 예산·재정 기능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기획예산처로 분리할 경우 예산권도 쥐게 된다.
헌법은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의결권은 국회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예산 편성권을 갖는 데 법적 문제는 없다. 대통령이나 여당의 국정 과제를 예산에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경제 관료 대신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예산 편성권을 행사할 경우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사업들이 예산에 대거 반영되는 ‘예산의 정치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예산실 출신 전직 고위 관료는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처들이 기재부와 예산을 ‘협의’하는 대신 대통령실 눈치를 보는 식으로 예산이 정치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재부라는 파출소를 피하려다 대통령실이라는 경찰서를 만나게 되는 격”이라고 했다.
◇당권·입법권 이어 예산권까지… 관료의 견제도 무력화될 듯
이 후보의 집권이 현실화할 경우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강력한 대통령이 등장하게 된다. 프랑스와 독일, 일본, 영국 등 대부분 국가는 총리가 관할하는 재무부(독일), 재무성(일본) 등에서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다. 주요국 가운데 예산 편성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국가는 백악관 직속 기구로 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관리예산처)를 둔 미국 정도다.
하지만 미국은 의회의 예산 견제권이 막강하다. 의회 산하에 CBO(Congressional Budget Office·의회예산처)를 둬 대통령 예산안을 심층 분석하고 조정한다. 예산 초안은 백악관이 편성하지만 최종 확정은 의회가 맡는 구조다.
◇무소불위 대통령실 등장하나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예산권은 주로 경제기획원·재정경제원 등 경제 부처가 행사해 왔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1999년 기획예산처로 통합)이 재정경제원의 예산 기능을 넘겨받았지만, 대통령 대신 국무총리 산하였다.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국가 예산 편성을 행정부 내 부처에 둬서 예산의 정치화를 막겠다는 취지였다.
경제 관료들이 여야 의원들에게 예산안 취지를 설명하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오랜 전통이었다. 대통령실이 예산을 편성할 경우 야당의 정치적 반발이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예산 편성권이 대통령실로 넘어갈 경우 ‘정치와 행정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치인들은 재정을 풀려고 하고 관료들은 재정 상황을 살펴보고 신중하려고 하는 ‘균형’ 속에서 최적의 정책이 나온다”며 “‘관료들이 마음에 안 드니 부처를 쪼개겠다’는 이 후보 공약은 이런 균형을 깨는 것”이라고 했다. 한 전직 차관도 “관료들의 ‘곳간지기’ 기능마저 사라질 경우 정치권의 ‘예산 쟁탈전’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했다.
◇“경제 컨트롤타워 힘 빠진다”
기획재정부의 뿌리인 옛 재정경제원은 예산뿐 아니라 금융과 부동산, 통상 기능까지 총괄하는 거대 조직으로 ‘공룡’으로 불렸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였다. 하지만 여러 차례 정부 조직 개편을 거치며 금융은 금융위원회로, 통상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부동산은 국토교통부로 이관됐다.
만일 예산까지 분리돼 경제정책과 세제 기능만 남을 경우 후신인 재정경제부가 ‘식물 컨트롤타워’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기재부 장관인 경제부총리는 예산권을 지렛대로 다른 부처들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예산권을 잃으면 경제부총리가 사실상 허수아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기재부의 무기는 예산인데, 예산이 빠지면 행정부를 총괄할 힘이 대부분 사라지게 된다”며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경제 컨트롤타워가 힘을 못 쓴다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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