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너지부, 과거에도 한국 '민감국가' 지정한 적 있다…1994년 해제

美에너지부, 과거에도 한국 '민감국가' 지정한 적 있다…1994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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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5.03.17 19:22:35수정 2025.03.17 19:45:06

미 회계감사원 보고서에 1980~1990년대 '민감국가' 포함

당시에도 민감국가 지정 원인이나 경위는 확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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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미국 회계감사원(GAO) 보고서 자료사진. (사진 제공=미 회계감사원) 2025.03.17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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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한국이 1980~1990년대에 미국 에너지부(DOE)에 의해 '민감국가' 목록에 한동안 포함됐던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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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미국 회계감사원(GAO) 자료에 따르면 1988년 10월 GAO 보고서에서 한국은 1986년 1월~1987년 9월 기간에 집계한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 샌디아 국립연구소 등 3개 연구소의 방문객 통계 자료에서 '민감국가'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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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GAO 보고서에서도 1993년 1월∼1996년 6월 통계에 한국이 '민감국가'에 포함돼 있다. 다만 통계 하단 각주에 '1994년 7월28일부터 이하 국가는 더 이상 민감국가로 간주되지 않는다'며 한국 등을 표기해 민감국가 지정을 해제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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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1993년 12월 제1차 한미 과기공동위원회 당시 한국이 미국에 시정을 요구해 민감국가 목록에서 해제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한국 측은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돼 에너지부 및 산하 19개 연구소 방문 및 연구 활동 과정에서 인적 교류가 어렵다는 취지로 에너지부 내부 규정을 시정해줄 것을 요구했고 미국 측도 검토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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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O 보고서는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들이 핵무기, 에너지 및 기타 과학 분야 등의 연구를 수행하는 가운데 매년 수천 명의 외국인이 에너지부 관련 시설을 방문 또는 연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무기 자료를 입수하거나 기밀 및 민감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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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원인이나 경위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박정희 정권이 추진한 독자 핵무장이나 1979년 12·12군사쿠데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등 정치적 불안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또 1990년 전후 냉전 종식, 1991년 남북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발표 등이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는데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뉴시스] 미국 회계감사원(GAO) 보고서 자료사진. (사진 제공=미 회계감사원) 2025.03.17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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