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란?

민감국가란?

SCL

요약 미국이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분류하는 국가로, 그 규제 정도에 따라 ▷테러지원국 ▷위험 국가 ▷기타 지정 국가로 분류된다.

미국이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분류하는 국가로, 미국은 1954년 처음으로 이 개념을 도입해 해당 국가들과의 원자력·과학기술 교류를 단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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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부(DOE)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국가안보 ▷핵 비확산 ▷테러지원 ▷지역 불안정 ▷ 경제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민감국가 리스트가 만들어지는데, 이 리스트는 에너지부 산하 정보기구인 정보방첩국(OICO)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감국가 도입 초기에는 소련과 동구권 국가들이 주로 지정됐으나, 이후 국제정세가 변화되면서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CL·Sensitive &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제도로 바뀌었다. 이는 그 규제 정도에 따라 ▷테러지원국 ▷위험 국가 ▷기타 지정 국가로 분류되는데, 대표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은 '위험국가', 북한과 이란은 '테러지원국'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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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L 목록에 오른 국가의 국민은 DOE의 원자력, 핵무기 기술,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기술 등에 접근하는 것은 물론, 미국과의 연구 협력 및 기술 공유 등에서도 제한이 가해진다. 또 민감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미국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에서의 근무 및 관련 연구 참여에 있어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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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 정부가 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둔 조 바이든 정부 당시 한국을 '민감국가' 분류 목록에 올린 사실이 2달 늦게서야 공식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2025년 3월 16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DOE)는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한국을 추가했으며, 이에 외교 참사라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민감국가 - SCL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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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862774&cid=43667&categoryId=43667

 

민감국가

미국이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분류하는 국가로, 그 규제 정도에 따라 ▷테러지원국 ▷위험 국가 ▷기타 지정 국가로 분류된다. 미국이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분류하는 국가로, 미국은 1954년 처음으로 이 개념을 도입해 해당 국가들과의 원자력·과학기술 교류를 단절했다. ​ 미국 에너지부(DOE)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국가안보 ▷핵 비확산 ▷테러지원 ▷지역 불안정 ▷ 경제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민감국가 리스트가 만들어지는데, 이 리스트는 에너지부 산하 정보기구인 정보방첩국(OICO)이 관리하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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