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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이하 과세 표준 인상, 집권당 지지율 떨어뜨렸다카테고리 없음 2025. 2. 25. 10:32
2주택 이하 과세 표준 인상, 집권당 지지율 떨어뜨렸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5-02-25 09:002025년 2월 25일 09시 00분
입력 2025-02-25 09:00
21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5.2.21. 뉴스1
부동산 보유세율 및 과세 범위의 확대가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4일 강원대에 따르면 김영록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부동산보유세 과세 범위 변동이 정치적 지지율에 미친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최근 발표했다.
그동안 유권자의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뤄졌지만, 부동산 세제 정책에 따른 집권당의 지지율 변화를 실증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논문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 인상률과 공시가격의 증가율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문 정부 시기 4년간 공시가격 증가율은 평균 3.3%로 지역별로 서울은 평균 16.2%로 크게 증가했다. 2021년에는 경기 23.9%, 대전 20.6%, 부산 19.6%, 울산 18.7% 순으로 전년 대비 공시가격 증가율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같은 기간 전체 과세 표준 인상률 평균 30.1%로 2주택 이하는 11.1%, 3주택 이상은 38.1%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매해 연말 리얼미터가 수행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관한 긍정 조사와 정장 지지자 조사를 활용해 종부세 과세 표준과 공시가격의 증가율을 분석했다. 그 결과 공시가격 인상률과 2주택 이하 과세 표준은 음(-)의 영향을, 3주택 이상 과세표준 인상률은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주택 이하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세제 정책에 따른 지지율의 변동 정도는 3주택 이상일 때에 비해 3배 이상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교수는 “2주택 이하 세율 인상은 다수의 중산층이 이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이 위협받았다고 판단하여 여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면 3주택 이상 과세표준 이상은 소수의 고소득층이 경제적 부담을 더 많이 지는 것이 사회적 공평성에 부합한다고 다수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권자들이 경제적 이득 외에도 공정한 세금 부과에 기반한 정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본인이 납세 대상자가 되는 순간 정치적 지지를 철회한다고 볼 수 있다”며 “특히 주로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가구가 대부분인 2주택 이하 구간에 속하는 유권자들의 특성상 부동산세율의 증가는 매우 부정적이었음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세제 정책은 납세자의 범위 확대, 속도, 예측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정치적 지지율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