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믿고 돈 넣었다가 '날벼락'…"노후자금 다 날릴 판"

은행 믿고 돈 넣었다가 '날벼락'…"노후자금 다 날릴 판"

신민경 기자

입력2025.02.05 08:42 수정2025.02.05 20:29

국민銀 '전액손실' 펀드 불완전판매 논란

위험 1등급 상품 2등급으로 표기

이지스글로벌부동산229호 파생형 펀드

국민은행 "위험 등급 실수로 낮춰"

펀드 기준가 0.01원으로 떨어져…투자원금 상당 손실

KB국민은행 여의도 신관. 사진=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이 최근 전액 손실이 발생한 '이지스글로벌부동산229호'(파생형) 펀드를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상품 위험등급을 2등급으로 한 단계 낮춰 소개·판매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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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해당 펀드를 고령자가 대상인 'KB 시니어 특화상품 시리즈'의 1호 상품으로 기획해 300억원 넘게 판매했다. 이 펀드는 2018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트리아논 빌딩에 투자했다가 지난해 기한이익상실(EOD)로 현재 도산 절차를 밟고 있고, 투자자들은 사실상 투자금 전액 손실 위기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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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전용 상품인데…위험등급 낮춰서 판매

5일 한경닷컴 취재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2018년 10월 투자자들에게 이지스글로벌부동산229호(파생형) 펀드를 판매할 당시 가입신청서에 위험등급을 2등급으로 한 단계 낮춰 표기했다. 공모펀드의 경우 모든 지점에서 같은 양식의 가입신청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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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펀드는 당시 국내에서 공·사모 방식으로 총 3750억원을 모집했는데, 공모펀드에서는 1875억원을 모았다. 공모펀드는 국민은행과 KB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증권(당시 하나금융투자), 대신증권 등을 통해 판매됐다. 국민은행을 통해 판매된 금액은 판매사들 중 최고 수준인 350억원가량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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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 펀드를 설정한 이지스자산운용은 위험등급을 '1등급'으로 매겼다. 2018년 10월 작성한 간이투자설명서에서도 "이 펀드는 매우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갖고 있다"고 적었다. 금융투자상품 위험등급은 6단계로 구분된다.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2등급 높은 위험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4등급 보통 위험, △5등급 낮은위험 △6등급 매우 낮은 위험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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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민은행이 투자자들에게 건넨 펀드 '신규가입 신청서'에는 위험등급이 이지스자산운용이 제시한 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2등급'으로 표시됐다. 대부분 판매사들이 가입신청서에 투자자가 자필로 위험등급 '1등급'을 적어 넣게끔 한 것과 달리 국민은행은 자체적으로 '2등급'으로 표기한 뒤 배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

 

더군다나 이 펀드는 국민은행이 고령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기획한 'KB 시니어 특화상품 시리즈'의 1호 상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모집을 시작하기 나흘 전인 2018년 10월22일 국민은행이 작성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 상품에 대해 "은퇴 전후 안정적 노후자금 대비가 필요한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진 특화 상품"이라며 "고령고객 등을 위해 정기적 배당과 장기투자를 지원한다"고 적었다. 국민은행은 이 자료에서는 가입신청서와 다르게 펀드의 위험등급을 '1등급'으로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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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위험등급 실수로 낮춰 판매…고의성 없어"

국민은행은 이지스글로벌부동산229호(파생형) 펀드 판매 당시 위험등급 조정에 대해 인정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당행의 전산 오류로 인해 가입 신청서에 위험등급이 한 단계 낮게 나갔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다만 "고의는 없었다"면서 "고객의 투자성향별로 오류 사안이 상품 가입 여부에 미친 영향에 대해선 개별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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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앞서 2023년 8월 내부 검사를 통해 이런 위험등급 오분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즉시 금감원에 이 사실을 신고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국민은행 측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투자자 배상에 대해선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이 펀드는 아직 독일 법원에서 도산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최종 청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 가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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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불완전 판매 개연성 커"

전문가들은 국민은행이 금융상품 위험등급을 낮춰 판매한 데 대해 불완전 판매로 볼 개연성이 크다는 진단을 내놨다. 특히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투자성향에 맞는 상품 권유)과 '설명의무'(투자자가 상품 위험성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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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전문 이성우 변호사는 "설명의무 위반 등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며 "펀드 위험등급 오분류는 펀드 가입 절차상 중대한 착오이기 때문에, 민법 제109조상 계약취소사유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봤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모펀드 가입서류, 상품설명서, 투자설명서 등은 본점에서 일괄 배포되는 것"이라며 "사실상 모든 지점에서 위험등급이 잘못 분류돼 판매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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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가 위험등급 오분류로 불완전하게 판매된 사례 자체가 흔치 않다. 다만 당국은 앞서 배포 자료들에서 이런 사례를 '불완전판매 유도행위'로 보고 엄정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계기로 2019년 말 발표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투자상품 위험도를 실질과 다르게 낮추는 행위'를 두고 "불건전 영업행위로 6개월 내 업무정지 등 엄정 제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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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글로벌부동산229호(파생형) 펀드는 독일 트리아논 빌딩에 투자했다가 자금 조달(리파이낸싱)에 실패해 '전액 손실'이 났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자산가치가 급락하고 핵심 임차인인 데카뱅크가 계약을 종료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진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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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운용은 지난달 펀드 기준가가 0.01원으로 떨어졌다고 공시했다. 0.01원은 전산시스템상 기술적 문제로 표기한 가격인 만큼 투자자들은 수취한 배당금을 제외하면 투자원금 상당 부분을 잃게 된 셈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개별 기업 사안으로 검사 진행 상황 등에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20420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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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믿고 돈 넣었다가 '날벼락'…"노후자금 다 날릴 판", 국민銀 '전액손실' 펀드 불완전판매 논란 위험 1등급 상품 2등급으로 표기 이지스글로벌부동산229호 파생형 펀드 국민은행 "위험 등급 실수로 낮춰" 펀드 기준가 0.01원으로 떨어져…투자원금 상당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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