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줄 몰랐는데"…며느리에 집 물려준 시어머니 패소

"이혼할 줄 몰랐는데"…며느리에 집 물려준 시어머니 패소

신현보 기자

입력2025.02.03 16:01 수정2025.02.03 16:13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혼할 줄 몰랐다"며 며느리에게 증여 등을 한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한 시어머니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4-3부(김용태 이수영 김경진 부장판사)는 시어머니 A씨가 며느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말소등기 항소심에서 A씨에 대해 승소 결정한 원심판결을 기각하고 B씨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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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며느리 B씨에게 다세대주택 2채를 각각 증여 및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줬다. 당시 B씨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실제 외도를 적발했다. 그러면서 시동생에게 이를 알리며 이혼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 다세대주택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배우자와 별거한 B씨는 약 6개월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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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가 결혼생활을 유지할 것을 강하게 바랐던 것으로 보이는 바, 만약 피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려 한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가 원하는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고인 시어머니에게 승소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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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원고가 피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려 함을 알지 못했다거나 피고가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을 바랐다는 것은 주관적인 내심의 의사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의사에 반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진 것으로서 원인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원심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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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그 취득 경위 및 피고 부부가 그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재산세를 납부하며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해온 점에 비추어 본래 피고 부부가 취득한 재산으로서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20399577

"이혼할 줄 몰랐는데"…며느리에 집 물려준 시어머니 패소

"이혼할 줄 몰랐는데"…며느리에 집 물려준 시어머니 패소, 신현보 기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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