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 부정’ 국힘 정치인·유튜버 내란선전죄로 고발할 것”

민주 “‘내란 부정’ 국힘 정치인·유튜버 내란선전죄로 고발할 것”

천경석기자

수정 2024-12-29 07:32등록 2024-12-2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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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상정하면서 ‘가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151명)’이라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원천 무효” 등을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정당한 계엄 선포였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인사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법률대책단장인 이용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위원회 4차 회의에서 “계엄이 정당했다고 하거나 내란 행위였다는 것을 부정하고, 대통령 탄핵소추를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식의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있다”며 “일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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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정치인과 유튜버 등을 포함해 10여명을 이르면 30일 고발할 것 같다”며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 등 여권 주요 정치인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소 내용에서 윤 대통령이 군 병력에 발포까지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속한 체포와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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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위원장인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정상적이라면 총사퇴했어야 마땅한 내각”이라며 “최상목 대행을 비롯한 윤석열 내각은 더는 역사와 국민 앞에 비겁한 공직자들이 되지 말기를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또한 이제는 주저 없이 국민을 믿고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며 “윤석열의 신속한 구속과 파면이 국정안정의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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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은 “44년 전 광주 대학살 사건 같은 대량 학살이 일어날 뻔했다”며 “윤석열은 조속히 국민 세금으로 주는 ‘콩밥’을 먹으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진상을 조사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다음 주 발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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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란 부정’ 국힘 정치인·유튜버 내란선전죄로 고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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