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으로 탄핵 가능?지금 이곳에선 2024. 12. 20. 11:23
탄핵열차 탄 윤석열🤔남은 카드는 헌재에 딴지 걸기?
[영상]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헌법재판소는 12월 16일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재판관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딱 6명이라고 하는데요. 정원 9명 중 3명이 공석인 건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뉴스토랑이 알아봤습니다.
'지금 이곳에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충재 칼럼] 윤석열에겐 자비가 필요치 않다 (4) 2024.12.20 2030 여성들이 윤석열 탄핵에 앞장 선 이유... 가디언의 분석 (5) 2024.12.20 '롯데리아 계엄 모의' 노상원은 보살이었다…"줄서는 유명 점집" (3) 2024.12.20 공수처 넘어온 내란 수사…‘수취 거부’ 윤석열 직접 조사 속도전 (6) 2024.12.19 한덕수, 오늘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무게 (4) 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