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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윤석열’ 현직 대통령 첫 출국금지지금 이곳에선 2024. 12. 10. 01:33법무부, 공수처 신청 30분 만에 승인검찰, 방첩사 압수수색·관련자 소환경찰 “윤 긴급체포 가능성 검토 중”이르면 주중 직접 수사 이뤄질 듯
‘계엄 투입’ 김현태 707특임단장, 신원 기밀 깨고 기자회견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막기 위해 투입됐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 중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임무 특성상 신원 자체가 기밀 사항이지만, 김 단장은 이름이 적힌 명찰까지 달고 카메라 앞에서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출국금지됐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이날 비상계엄을 사전에 계획하고 실행한 국군방첩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계엄군 간부들도 줄줄이 소환됐다.
경찰은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르면 이번주 윤 대통령 소환조사나 체포 등 직접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비상계엄 사건 관련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주무부처인 법무부에서 ‘승인 조치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오후 3시쯤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30여분 만에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해서도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세 수사기관이 각각 출국금지를 신청해 조치가 이뤄졌다. 현직 대통령 출국금지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안을 통과시킨 이후 특별검사팀에 의해 출국금지가 검토됐으나 실제 이뤄지진 않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국군방첩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경기 과천시에 있는 방첩사,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간부들의 집무실과 공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사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방첩사는 지난달 계엄 관련 문건인 ‘계엄사 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작성하는 등 계엄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인 여 전 사령관은 이번 계엄 사태의 설계자로 꼽힌다. 그는 계엄 포고령 1호 작성,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검찰 특수본은 여 전 사령관에게 10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전날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한 데 이어 군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소환조사를 이어갔다.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이 소환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날 이상민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의지도 밝혔다. 우종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수사에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세 수사기관이 같은 사건에 뛰어들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경·공수처 안팎에선 이번주 중에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경찰 관계자들은 “비상계엄일 당시 기록과 증언, 정부·군 관계자들의 진술이 취합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계획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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