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과태료 더 걷고, 직원할인 혜택에도 과세… 내년 세수 쥐어짜기 나선 정부

벌금·과태료 더 걷고, 직원할인 혜택에도 과세… 내년 세수 쥐어짜기 나선 정부

​

내년 벌금·과태료 1조4500억원 부과한다

유류세 인하 폭 축소해 세수 결손 ‘해소’

대기업 직원 할인 혜택 과세 확대… 근로소득세 는다

청약통장 기금도 헐어 ‘세수 구멍’ 메워

“고물가 상황, 서민 생활 안정에 우선순위 둬야”

세종=김민정 기자 입력 2024.11.06. 06:00 경기 수원시의 한 도로에 후면 번호판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뉴스1 ​ 정부가 올해 세수 부족과 내년도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벌금·과태료 수입을 증액하고,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대기업에서 직원이 제품을 살 때 할인해 주는 혜택에 대한 과세도 확대한다. 일각에서는 숨어있는 ‘증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 방향’을 통해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산안(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덜 걷힐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국세 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1년 전보다 6조4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기재부는 올해 세수 결손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확대됨에 따라 내년도 세입 목표를 높게 잡았다. ​ 내년도 국세 수입 목표는 올해 예측치보다 44조7000억원 높은 382조4000억원으로 책정돼, 올해 대비 약 13%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법인세 등 주요 세수 항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올해와 같은 세수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도 벌금·과태료를 포함한 경상이전수입을 역대 최대치인 13조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1조6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 경찰청의 과태료 수입은 올해 1조2670억원에서 내년 1조45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도로교통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부과되는 범칙금과 무인 교통 단속을 통한 과태료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수 부족을 일부 보완한다. ​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 인하 폭은 20%에서 15%로, 경유는 30%에서 23%로 각각 축소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약 40원, 경유는 리터당 41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조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 부족을 완화하기 위한 주요 조치로, 정부는 이를 통해 세수 결손을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에 더해 정부는 직원 할인 혜택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가 도입되면, 삼성전자 등 대기업 직원들이 제공받는 할인 혜택도 근로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돼, 세수 확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자사 제품 및 서비스 할인 혜택 중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한다. 현행 세법에서도 이러한 직원 할인은 과세 대상이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각 기업은 연말정산 시 직원 할인 혜택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한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삼성전자 등 6개 대기업의 직원 할인 과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 직원들은 1인당 연간 약 253만원의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 삼성전자 전체 직원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총 근로소득세는 약 3154억원에 달한다. 이 외에도 A사, B사 등 여러 대기업 직원이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세수 확보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서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환율과 유가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유류세 인상은 서민 생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여전히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증세보다는 서민 생활 안정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부교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증가를 지나치게 우려해 과도한 증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4/11/06/N7XGMMDUAREOJBTMIM2E635SHA/

벌금·과태료 더 걷고, 직원할인 혜택에도 과세… 내년 세수 쥐어짜기 나선 정부

벌금·과태료 더 걷고, 직원할인 혜택에도 과세 내년 세수 쥐어짜기 나선 정부 내년 벌금·과태료 1조4500억원 부과한다 유류세 인하 폭 축소해 세수 결손 해소 대기업 직원 할인 혜택 과세 확대 근로소득세 는다 청약통장 기금도 헐어 세수 구멍 메워 고물가 상황, 서민 생활 안정에 우선순위 둬야

biz.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