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방조죄’가 김건희 처벌 가늠자

오늘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방조죄’가 김건희 처벌 가늠자

’전주’ 손씨와 유사한 역할

김 여사 계좌 3개도 동원돼

기자김지은

수정 2024-09-12 07:16등록 2024-09-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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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12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지난 7월20일 뒤늦게 ‘출장’ 형식으로 김 여사를 대면 조사했던 검찰은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고 김 여사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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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으로 정의하며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서로 짜고 주가를 조작했다는 핵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김 여사 명의 계좌 5개 중 3개가 이들의 범죄에 활용됐다는 사실관계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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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가조작을 주도한 1차 ‘주포’ 이아무개씨와 ‘전주’ 손아무개 씨 등 3명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손씨의 유무죄 판단이다. 김 여사의 역할이 손씨와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손씨는 이른바 ‘돈줄’ 역할을 하며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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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심에서는 손씨가 주가조작 일당과 공동으로 시세조종에 나섰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손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이른바 ‘작전’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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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방조 혐의를 손씨의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손씨가 주가조작의 종범인 방조범에 해당하는지도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이다. 방조 혐의는 주가조작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주식을 매수하거나 계좌를 빌려주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할 경우 인정된다. 공범보다 혐의 입증이 더 쉬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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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처럼 김 여사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규모로 매수했다.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동원된 사실도 인정됐기 때문에 항소심 법원이 손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 김 여사도 처벌 대상이라는 논리가 더욱 명확해진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119특수구조단 뚝섬수난구조대를 방문해 근무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통령실제공

이 사건의 공소시효 판단도 주목된다. 1심은 2010년 10월20일 이전 단계의 주가조작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이 시점에 ‘주포’가 바뀌면서 시세조종에 이용한 계좌와 범행 방식 등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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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은 공소사실 전체가 권 전 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여사는 1심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시기에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규모로 거래했다. 이 때문에 법원이 포괄일죄를 인정하면, 김 여사의 2010년 10월20일 이전 거래도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해야 할 범위에 포함된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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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방조죄’가 김건희 처벌 가늠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12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지난 7월20일 뒤늦게 ‘출장’ 형식으로 김 여사를 대면 조사했던 검찰은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고 김 여사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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