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관세 전쟁 결과는…"트럼프, 표만 얻고 230억달러 날렸다"

美中 관세 전쟁 결과는…"트럼프, 표만 얻고 230억달러 날렸다"

[WEEKLY BIZ] 하버드대 고든 핸슨 교수 "관세 전쟁에서 얻은 건 트럼프의 정치적 이익뿐"

홍준기 기자

홍민지 인턴기자

입력 2024.05.30. 18:31업데이트 2024.06.0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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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의균

2018~2019년 미국과 중국이란 두 경제 거인은 ‘관세 전쟁’으로 뜨겁게 맞붙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바꾸겠다며 2018년 관세 전쟁 포문을 열면서 이듬해까지 양국은 상대국에 관세 부과와 맞부과 공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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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같은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미국 경제에 득(得)이 됐을까. 고든 핸슨(Hanson)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는 최근 WEEKLY BIZ 화상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 장벽이 미국에 도움이 된다는) 트럼프의 주장과 달리, 중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높여도 미국 내 일자리는 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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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오히려 “중국과의 관세 전쟁은 230억달러(약 32조원) 규모의 불필요한 재정 지출만 초래했다”며 “트럼프만 지난 대선에서 ‘추가 득표율’이란 정치적 이익을 누렸다”고 주장했다.

고든 핸슨 하버드대 교수/하버드대 홈페이지

노동 시장 분석의 대가로 통하는 핸슨 교수는 올해 1월 이 같은 주장을 담은 ‘미국 심장부에 도움이 됐나? 트럼프 관세 정책의 고용 및 선거 결과 영향’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동료 학자들과 공저(共著)했다. 그는 트럼프의 ‘경제 책사’이자 보호무역 신봉자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핸슨 교수는 보호무역 정책을 두고 외교 저널 포린어페어스 지면을 통해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와 날 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그래픽=김의균

◇”일자리 늘리긴커녕 美 소비자에게 피해만”

-트럼프의 대(對)중국 관세 부과로 일자리 증가 효과는 없었나.

“미국의 관세 부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줄어들었지만, 미국 내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분석됐다. (미국 내 생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결국 중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의 수입이 그만큼 늘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이 매기는 높은 관세를 피하는 기술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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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재선에 성공하면 대중국 관세를 60%까지 일률적으로 올리겠다고 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이 미국 의회에서 받아들여지기도 어렵겠으나, 사실 60%라는 숫자가 대체 무엇에 기반해 나온 것인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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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미국의 높은 관세를 어떻게 회피하나.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나 멕시코의 생산 기지에서 제품을 ‘역외 생산’해서 수출하는 방법이 있다. 제3국에서 조립만 하는 방식이다. 다른 방법은 800달러 미만의 수입품에 대해선 관세를 면제하는 미소(微小) 기준을 이용하는 것이다.

미소 기준을 적용받는 수입품은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중국 업체가 생산한 물건을 알리바바 같은 중국 커머스 업체를 통해 미국 내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시켜 관세를 회피하는 전략을 쓰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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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전쟁으로 미국 경제엔 타격이 없었나.

“미·중 관세 분쟁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은 물건을 더 비싼 가격에 사게 됐다. 미국 기업들은 관세 부과 탓에 원재료를 더 비싼 가격에 사야 했고, 이러한 비용 상승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됐다. 또한 우리(미국)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 정책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해야 했다. 이 역시 비용이 추가로 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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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전쟁 탓에 230억달러만 날려”

-그렇다면 관세 전쟁에서 득을 본 사람은.

“트럼프 자신은 득을 봤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강경한 정책으로 대중 인기가 올라) 2020년 대선에서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었다. 나와 동료들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관세 전쟁 효과로) 트럼프의 득표율이 0.7%포인트 올랐다고 분석됐다. (득표율 상승) 숫자가 작아 보인다고 무시해선 안 된다. 후보자 사이 대결이 박빙일 땐 이 정도의 득표율 변화로도 선거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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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공화당 지지층이 많은 미국 농촌 지역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는데.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위주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 정부는 자국 농민들 피해 지원을 위해 230억달러를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중국 보복 관세의 피해를 본 미국 농민들은 결국 정부 보조금을 받아 피해 보상을 받았으니 (중국의 의도와 달리) 선거에서 트럼프에게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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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보조금을 지급한 방식도 정교하지 못했다.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을 타깃으로 지급한 게 아니라 미국 농촌 전반에 지급했다. 이에 (중국 보복 관세에) 피해가 없던 지역의 농민들까지 보조금을 받았다.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로 관세 전쟁이 촉발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보조금 지급은 애초 필요가 없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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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대중국 고관세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가 무역 전쟁을 촉발한 이후 ‘미국에 해로운 일을 하고 있다면 세계무역기구(WTO) 룰과 상관없이 상대국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일종의 공격적 일방주의가 미국에서 자리 잡았다.

바이든은 트럼프처럼 강성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 대한 무역 정책을 완전히 전환할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미국에선 무엇이 정말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무역 정책인지에 대한 건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치인만 (대중적 인기란) 득을 보는 정책을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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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관세 전쟁 결과는…“트럼프, 표만 얻고 230억달러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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