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둘이면 세금 제로”... 이탈리아, 파격적 저출산 대책 검토

“자녀 둘이면 세금 제로”... 이탈리아, 파격적 저출산 대책 검토

정미하 기자 입력 2023.04.20. 11:30 이탈리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 등이 자녀가 많을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시행한 적은 있지만, 세금을 전액 감면하는 국가는 없는 만큼 이탈리아 정부가 이를 현실화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탈리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 다음으로 출산율이 낮다. ​ 이탈리아 안사 통신 등은 19일(현지 시각) 잔카를로 조르제티 이탈리아 경제재정부 장관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둘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모의 세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 로이터=연합뉴스 이탈리아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생아 수는 39만2500명으로 2009년 이후 14년째 감소세다. 40만 명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1861년 이후 처음이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0년 기준 이탈리아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 회원국 중 한국(0.84명) 다음으로 출산율이 낮다. 유럽연합(EU) 통계청인 유로스타트는 2100년까지 이탈리아 인구가 880만 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 이탈리아 인구 감소가 심해지자 조르자 멜로니 총리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멜로니 총리는 전날 밀라노에서 열린 디자인 위크에서 “부양해야 할 인구는 많아지지만, 일하는 인구는 점점 줄고 있다”며 “정부는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결연한 각오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나은 보육시설과 여성을 위한 고용 기회를 포함해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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