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세 장관 한동훈의 ‘이재명 범죄’ 낙인찍기, ‘정치검찰’ 시인하는 건가?

지금 이곳에선 2023. 7. 31. 10:17

실세 장관 한동훈의 ‘이재명 범죄’ 낙인찍기, ‘정치검찰’ 시인하는 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스1

“‘도지사 방북 위해 깡패 시켜서 북한에 뒷돈 갖다 바치는 것’은 ‘민주당과 무관한 개인비리’입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연루 의혹에 관해 3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의로 나온 공식 입장문인데, ‘주어’만 빼고 보면 마치 정치 논객의 어떤 주장 같은 수준이다.

한 장관은 이날 “‘이화영 부지사’ 압박하다가 안 될 거 같으니, 이제는 ‘김성태씨’ 압박으로 ‘타겟 변경’인가요. 자기 당대표 범죄 수사 막기 위한 사법 방해에 저렇게 다수당의 정치권력을 총동원해 집요하게 올인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 같은 ‘범죄의 영역’에 가깝습니다”며 위와 같이 말했다.

‘정치검사’를 자인하는 법무부 장관?

현직 법무부 장관이 아직 수사도 받지 않은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특정하는가 하면, 법원 판결도 받기 전인 김성태 전 회장 등 쌍방울 회장을 ‘깡패’로 묘사한 것이다. 이는 수사기관조차 섣불리 할 수 없는 행태다.

민주당은 최근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이 전 부지사 진술 번복 압력 행사 의혹,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한 쌍방울 비위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 및 이와 연관된 형량 거래 의혹 등을 제기해왔다.

한 장관의 언사는 민주당 주장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나온 것인데, 민주당 주장이 수사의 정당성 문제와 직결되는 것인 만큼 굳이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수사 주체인 수원지검 수사팀, 나아가 수원지검장이 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사 대상도 아닌 사람의 범죄를 특정하거나, 판결 확정 전 피고인을 ‘깡패’로 묘사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다.

한 장관이 특정 사건과 관련해 법원 판결은 물론 기소조차 되지 않은 사안을 두고 ‘범죄’를 기정사실화 하는 식의 언급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한 장관은 법제사법위원회 출석 계기로 국회에 갔던 지난 26일에도 취재진에 “검찰은 지금까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북한에 수십억 뒷돈을 준 혐의를 밝혀내서 기소했고, 현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등 추가 관련자가 있는지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기소된 사안에 대해 판결이 확정되지도, 심지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런 점에서 한 장관이 마치 이 전 부지사의 범죄를 단정하는 듯한 언급을 한 것 역시 매우 부적절하다.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상대로만 지휘를 할 수 있는데, 특정 사건에 관해 한 장관의 이러한 공개적인 언행이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것이냐는 측면에서 본다면 비판의 소지가 매우 크다.

특히 이 전 부지사가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경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아직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은 단계다. 이 대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소환 조사도 받지 않은 상태다.

이밖에 한 장관은 과거 대장동 사건 등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기 전부터 언론을 대상으로 범죄자로 낙인찍는 듯한 언사를 여러 차례 했었다.

특정 사건과 야당 정치인의 연관성을 놓고 기소는 물론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수준의 언급을 한 역대 법무부 장관이 있었나 싶다.

민주당은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이 정치 공세의 선봉장이냐”며 “검찰의 야당탄압 수사를 비판했는데 한 장관이 나섰다. 누가 야당 탄압 수사의 배후인지 짐작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권 대변인은 “수사 중인 사안에 법무부 장관이 단정적으로 혐의를 규정하고 정치 공세의 선봉장을 자임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며 “검찰의 야당 탄압 수사를 한 장관이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 장관은 법무부의 흑역사로 남을 수사 개입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