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수익, 전액 몰수 보전 조치”

속보] 당정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수익, 전액 몰수 보전 조치”

박지영 기자 민영빈 기자 입력 2023.04.20 08:44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당정은 20일 전세사기 사기 근절을 위해 조직적 전세 사기에 대해 범죄 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 수익을 전액 몰수 보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조직적 전세 사기는 범죄 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고 공범 재산을 추적하는 범죄 수익 전액 몰수 보전 조치 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 그는 “피해 임차인이 많은 지역은 현장에 부스를 설치해 찾아가는 상담 버스를 오는 21일부터 운영한다”며 “이를 통해서 전문적인 법률 상담, 심리 상담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또 “인천 유력 정치인 개입 의혹이 있는 건축왕 남모씨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통합 변호인단을 선임한 배경 포함해 경찰청이 특별 수사 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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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정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수익, 전액 몰수 보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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