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2주택 종부세 중과 배제…3주택도 12억까진 일반세율

조정지역 2주택 종부세 중과 배제…3주택도 12억까진 일반세율

오세성 기자

입력2022.12.12 08:00 수정2022.12.12 15:12

여야, 다주택 범위에서 조정지역 2주택 제외에 합의

기본공제 9억원·1주택은 12억으로 상향

세무서를 찾은 민원인들이 종합부동산세 관련 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 하고 있다. 사진=한경DB

여야가 종합부동산세제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 범위를 줄이기로 했다. 그간 중과세율이 적용됐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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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여야는 종부세법 개정안 대부분 쟁점에서 합의를 도출하고 막판 조율을 진행 중이다. 여야는 개정안에서 종부세 상 다주택자의 범위를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으로 합의했다. 기존 종부세법상 다주택자도 3주택 이상 보유자였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포함하는 탓에 사실상 2주택 이상을 다주택자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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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종부세법에서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1주택자 등에는 0.6~3.0%의 낮은 세율(일반세율)을 적용하지만, 다주택자에는 1.2~6.0%까지 두 배 안팎의 높은 중과세율로 종부세를 낸다. 여야가 합의한 법 개정안에서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도 다주택자에서 제외되고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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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정부·여당은 중과세율을 없애고 일반세율도 하향해 0.5~2.7% 단일세율로 통일하는 종부세 개편안을 제시했다. 야당은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세율 체계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여야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자부터 다주택자로 보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정부·여당은 이원화된 세율 체계 유지에 아쉬움을 느끼면서도 다주택자 범주가 크게 줄어들기에 절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1

여기에 더해 3주택자 이상자라도 과세표준 12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하는 장치를 두기로 합의했다. 3주택 이상 합산 과표가 12억원이 되지 않는다면 거주 주택 이외 2주택 이상이 상속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투기 목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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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과표 12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자에 적용하는 중과세율은 여야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야당은 최고세율이 최소 5.0%는 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정부·여당은 5.0%보다도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야당도 기존 최고세율 6.0%를 고수하지 않는 만큼 기존 수준(1.2~6.0%)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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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본공제 금액 인상도 합의됐다. 1가구 1주택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기본공제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한다. 이 경우 부부공동명의자는 기본공제가 18억원까지 오르게 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경우 과세 시작점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르는 데다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이 적용되면서 세 부담이 가장 크게 줄어드는 계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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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2121288426

조정지역 2주택 종부세 중과 배제…3주택도 12억까진 일반세율

조정지역 2주택 종부세 중과 배제…3주택도 12억까진 일반세율, 여야, 다주택 범위에서 조정지역 2주택 제외에 합의 기본공제 9억원·1주택은 12억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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