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매각 실패에 고개 든 산업은행 무용론

잇단 매각 실패에 고개 든 산업은행 무용론

대우조선·쌍용차·KDB생명 매각 불발

금융권 “산은 자회사 관리 방식 문제 있어”

정치권·전문가 “공룡조직 쪼개 민영화 추진해야”

이경탁 기자 입력 2022.04.25 06:00 산업은행(산은)이 대우조선해양, 쌍용자동차에 이어 KDB생명(구 금호생명) 매각에 실패하면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산은이 협상력과 자회사 관리 능력 부재를 보여주면서 ‘산은 무용론’도 다시 고개 들고 있다. 정치권에선 산은의 부산 이전을 넘어 ‘발전적 해체’를 통한 기관 재편 목소리도 나온다. 산업은행 본점 전경./뉴스1 ​ ◇ KDB생명 매각 또 무산… 벌써 네 번째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산은의 네 번째 KDB생명 매각 시도가 무산했다. 산은은 지난 2010년 금호그룹의 부실로 KDB생명을 자회사로 편입해 10년 넘게 관리해오고 있다. 그동안 2014년에 두 차례, 2016년 한 차례 매각을 추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 산은은 최근 사모펀드운용사(PEF) JC파트너스에 매각을 다시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JC파트너스와 KDB생명 매각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했다. JC파트너스가 대주주로 있는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대주주 변경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서다. 보험업계에선 산은의 KDB생명 관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성급하게 매각을 추진하려다 KDB생명의 영업인력을 대폭 줄였고, 그 결과 영업 경쟁력도 더 낮아져 건실한 기업에 매각하기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KDB생명보험 사옥. /KDB생명보험 산은은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간 합병도 미완성인 상황에서 자금투입 회수율도 20~30%에 그쳐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산은이 그동안 부실기업을 떠안고 정부 눈치만 보면서 안일한 대응을 했다”며 “계속된 매각 실패는 산업 변화에 둔감한 산은의 ‘사후적 구조조정’ 방식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산은 부산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자본금 30조원에 달하는 산은이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지역 내 제조업 기업, 주택금융공사·자산관리공사·한국거래소도 등 이미 이전한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책금융 역할을 재정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시너지 효과를 위해 산은과 함께 수출입은행의 부산 이전도 검토하고 있다. ​ ◇ 정책금융 해결사 역할 못해… “새로운 체제 필요” 일각에선 산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거대한 조직을 여러 부문으로 쪼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산은의 몸집이 너무 크면 산업구조 전환 등 새로운 정책금융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20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윤만호 EY한영 경영자문위원회장은 “글로벌 팬데믹 이후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이 중요해지면서 정책금융 수요가 다양해졌다”며 “신정부의 출발 시점에 정책금융은 종래 시장실패 보완보다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기능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창현 의원 등 참석자들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금융의 문제점과 혁신과제 : 산업은행의 역할 재편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 산은의 역할 재정립을 위해선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했던 방안처럼 민영화한 뒤 지주사 형태 등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산은 기능을 재편해 중소기업 금융 지원과 상업금융 부문은 다른 기관에 이전하거나 민영화를 추진하고, 구조조정 금융과 혁신 기업 투자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산은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하나로 모으는 ‘중소기업 정책금융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 이창용 한국은행 신임 총재도 지난 19일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산은 민영화가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산은 민영화 목적은 민간기능으로는 인베스트먼트 기능을 하고, 공적기능은 정책 금융공사를 통해 하자는 목적이었다”라며 “이는 올바른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산은 부산 이전은 법 개정이 필요해 민주당이 반대하면 당분간 어렵겠지만, 새 정부에서 이전을 하든 민영화 재추진이든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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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매각 실패에 고개 든 산업은행 무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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