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적 통제#폭력#스토킹#살인#연쇄고리# 국가가 #끊으려면
-
강압적 통제→폭력→스토킹→살인 ‘연쇄고리’ 국가가 끊으려면지금 이곳에선 2024. 8. 12. 08:55
강압적 통제→폭력→스토킹→살인 ‘연쇄고리’ 국가가 끊으려면재범 많은 교제폭력, 단순 폭행과 달라피해자 의사 상관없이 처벌 필요기자최윤아수정 2024-08-12 07:26등록 2024-08-12 06:00게티이미지뱅크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은 상대방 일상을 간섭하는 통제에 이어 폭력과 스토킹을 반복하다 결국 목숨까지 빼앗는 교제살인의 주요 특징을 드러낸다. 반복되고 있는 교제살인을 막기 위해선 친밀한 가해자의 ‘강압적 통제→폭력→스토킹→살인’이라는 연쇄고리를 국가가 끊어내야 한다.가장 시급한 일은 교제폭력 피해자의 표면적인 의사와 무관하게 범죄를 처벌하고 보호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교제폭력 피해자는 자신의 일상을 잘 아는 가해자의 보복을 우려해 처벌 뜻을 밝히기 쉽지 않다. 그러나 가정폭력처벌법(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