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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심 패소에도 용산기지 토양 안전성 보고서 또 은폐지금 이곳에선 2023. 1. 11. 18:29
국토부, 1심 패소에도 용산기지 토양 안전성 보고서 또 은폐 강혜인 2023년 01월 10일 15시 15분 용산공원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환경정화 전 용산미군기지 활용에 앞서 토양안전성을 자체적으로 조사해놓고도 그 보고서 내용을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뉴스타파는 이 조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그간 국토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및 행정소송을 진행해왔다. '국토부가 용산 반환부지의 토양안전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최근 법원이 판결했으나 국토부는 이에 불복, 항소하면서 정보 비공개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용산기지 일부를 '시범개방'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국토부가 토양안전성 자체 조사를 실시한 용산 부지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 부지는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