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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개 담합’ 잠실은 ‘무죄’ 가락은 ‘유죄’…왜 달랐나 [뉴스AS]지금 이곳에선 2023. 1. 11. 20:06
‘아파트 중개 담합’ 잠실은 ‘무죄’ 가락은 ‘유죄’…왜 달랐나 [뉴스AS] 등록 :2023-01-11 14:57 수정 :2023-01-11 19:58 곽진산 기자 사진 서울동부지검의 ‘중개담합’ 금지 기소 첫 사건 혐의 입증 구체성, ‘단체’ 성격 따라 결과 갈려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소 앞.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중개담합’을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되고 처음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 1심에서 엇갈린 결과가 나타났다. ‘잠사모’(잠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부동산모임) 공인중개사들은 무죄를 받았지만, ‘가락회’ 공인중개사들은 유죄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검의 한 부서에서 수사해 기소한 사건의 운명은 왜 엇갈렸을까.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