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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명 사상자 ‘가습기살균제 사건’ 유죄 판결, 대법서 뒤집혔다지금 이곳에선 2024. 12. 26. 21:29
98명 사상자 ‘가습기살균제 사건’ 유죄 판결, 대법서 뒤집혔다입력 : 2024.12.26 11:05 수정 : 2024.12.26 14:19유선희 기자“애경·SK케미칼,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 파기환송대법원 전경. 한수빈 기자98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판매업체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된 원심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한순종 전 SK케미칼 상무,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왔다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힌 것이다. 성분이 다른 가습기살균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