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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원 소시지 훔쳐 징역 1년, 3억 절도범은 집행유예... '장발장법' 또 도마에지금 이곳에선 2023. 5. 13. 11:05
9000원 소시지 훔쳐 징역 1년, 3억 절도범은 집행유예... '장발장법' 또 도마에 최다원기자입력2023.05.12 04:302면 '경제난'에 절도 범죄 반등, 생계형 적잖아 악질범 단죄 '특가법', 소액 절도범도 옥죄 가중처벌 탓에 고액 범죄보다 형량 높기도 법조계 "지나친 엄벌주의... 형평성 맞춰야" 게티이미지뱅크 2020년 3월 한 ‘생계형 범죄’가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다. 40대 남성 이모씨가 감염병 사태로 일자리를 잃고 열흘 넘게 굶주렸다. 배고픔을 견디다 못한 그는 구운 달걀 18개를 훔쳤다가 붙잡혔다. 금액으로는 5,000원어치였다. 검찰은 반복된 절도 전과(9범)를 이유로 징역 18개월을 구형했다. 구형량이 세계 최대 아동ㆍ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의 형량과 같다는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