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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간 시행 안됐는데…최저임금 구분 적용 법적 근거 사라지나지금 이곳에선 2024. 6. 21. 09:09
36년간 시행 안됐는데…최저임금 구분 적용 법적 근거 사라지나입력2024-06-21 07:30:21수정 2024.06.21 07:30:21 박정현 기자일부 의원, 최저임금법 4조 1항 삭제 위한 법안 발의최저임금 구분 적용 88년 이후 36년간 시행된 적 無소상공인, 노동 생산성 차이 등을 근거로 적용 주장전문가들도 최저임금 구분 적용 필요하다고 지적해viewer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항의 기자회견’에서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직무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법적 근거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일부 의원들이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현장의 목소리..